-
'한명숙'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못믿겠다던 與, 尹 항소엔 “판결 부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백드롭을 바라보며 대화를
-
[오병상의 코멘터리]조국은 여전히 성역,공격받는 부산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10824
-
靑 정무수석 "사면 결정은 국민 눈높이로"…사면에 부정적?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 최종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가
-
文교감 없었나? 이낙연 사면론 꺼내자, 靑관계자 "좋은 말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새해 벽두 정국을 강타했다. 이 대표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
김경수 낙마, 이재명엔 불리? 이·이 투톱 구도 미묘한 기류
━ 여권 ‘잠룡’ 징역형 파장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6일
-
김경수 징역형이 이재명엔 불리? 민주당 내부 묘한 기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
-
법 놔두고 "한명숙 재조사" 檢·법무·법원 호명한 여당 속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모습이 보인다. [연
-
도지사직 상실형에 ‘당황’ 이재명…“사이다” vs “힘내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이재선씨 사건과
-
[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
[중앙포럼] 人治.言治를 넘어 法治로
지난해 12월 4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쿨리지홀 세미나실.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 (경제발전론)가 '아시아경제위기가 중국에 미친 영향' 이라는 주제발표 서두에 "한국정부가 IMF환란
-
「교권침해」공방 새 국면으로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 제명된 임태혁·조회형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제명처분취소판결 파동은 학교측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징계를 둘러싼
-
덕을 갖춘 권한행사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에 대한 신임과 존경을 전제로 한다는 민 대법원장의 말은 때가 때인지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최근 국회의 질의 과정이나 항간에서 법관의 양식을 문제삼는 얘기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