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
-
한동훈의 반문 "총선 이기든 지든,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
-
"윤정권 탄생 책임져야" 野공관위원장, 친명·친문 싸움 불붙였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당내 친명-친문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코드만 맞추는 거
-
與 '공천 부적격' 반발 터졌다...김성태 "윤핵관 입맛대로 설계"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대한 헌신가 열정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이 참담한 결과는 우
-
[이상언의 시시각각]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언 논설위원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
與 '중진 험지 차출' 시작...서병수∙김태호에 "지역구 옮겨달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나설 중진 의원의 출마 지역 재배치를 시작했다. 시·도지사 출신 등 경쟁력 있는 중진을 험지로 옮기는 교통정리에 나
-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종료…현직 부켈레 대통령 재선 확실시
중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임 금지 조항을 우회해 출마한 나이브 부켈레(42) 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4일(현지
-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3년5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 등은 앞서 2020년 9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
"방어·방치 판치는 학교될 것"…주호민 아들 판결에 특수교사들 분노
사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특
-
"지지율 90%" 연임 확실…'43세 독재자' 이 작전 통했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는 85년 만에 연임 대통령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4일 치러질 대선에서 우파인 나이브 부켈레(43) 현 대통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
미국 앨라배마 이어 오하이오주도… 질소가스 사형 검토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인권침해 논란 속에 질소 가스를 사용한 사형이 처음으로 집행된 가운데 오하이오주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
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
최경환 “무소속 출마”…‘원조 친박 3인’ 2024 선택 달랐다
최경환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 경산에서 4·10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
-
최경환·김무성·유승민…각자의 길 가는 2007년 ‘친박 3인방’
‘친박(친 박근혜)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 경산에서 4·10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뇌물)
-
"흥분시켜 서서히 죽인다"…5300억짜리 '잔혹 경기' 재개 논란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쿨코에서 투우 시연하는 멕시코 투우사. AP=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우장으로 꼽히는 멕시코시티의 플라사 멕시코(Plaza Mexico)에서 투우
-
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주문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
'사법농단 고발' 이탄희 "양승태 수족들, 귀신 지시 받은 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
-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탈당 선언 9일 만에 탈당계 제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이 탈당 선언 9일 만에 탈당계를 냈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 명시
24일 합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왼쪽)·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전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