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자체 개혁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9일 최종 선고, 대국민 생중계 가능성 커져
2017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대법원
-
[단독]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안 알려주는 법원…“외국인 세입자 위한 규정 없다”
━ 보증금 5000만원 못 받고 쫓겨나게 된 사연은? 2012년부터 한국에 사는 중국인 이화(31)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가 사는
-
日보복 1주일만에···"한국 변화 없으면 추가 규제 나선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다시 나왔다. N
-
"'아토피 화장품' 인정하면 환자 피해 볼 것"…의료계·환자 반발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피부학회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승호 기자] 피부 의학계와 시민단체, 아토피환자 단체가 기능
-
검사는 당구대로 워라밸, 메모용 의자로 피의자 인권 업그레이드…사랑 갈구하는 검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 놓인 당구대. 이‧취임식 때만 사용됐던 강당을 직원 복지를 위해 개조했다. 김민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
-
운행시간 준 것처럼 해 택시기사 임금 깎은 회사…대법 "무효"
서울 시내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뉴스1] ━ 한달에 40만원가량 받고 생활고 시달린 택시기사들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시간은 달라진 게 없는데도 명목상 근무시간
-
방치된 이해관계자 주식투자금지법·법관윤리강령이 이미선 사태 낳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가 과다 주식 보유와 내부 정보 유용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자치경찰 입법해 달라” vs “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
━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 못 내는 진짜 이유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회의에서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는 식
-
[단독]일감 몰아주기, 불법파견…공공부문에선 해도 되나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본사 직접고용 방식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
-
최저임금 수정안 기업 부담 커졌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휴수당은 예정대로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덤으로 주어지
-
[사설] ‘초봉 50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코미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일부 생산직·연구소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 회사의 최저임
-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1호 적발···내년 1월엔 '더 센 폭탄'이 온다
연봉 5700만원의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재계에선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모비스 본사.
-
'박병대ㆍ고영한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검찰 고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
'변양호 신드롬' 그의 일갈 "마중물만 넣으니 경제 시든다"
━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하는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변 고문은 PC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금 개혁해야 한
-
대법 30일 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대형 폭탄 터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강제징용 판결을 6일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자의
-
불법체포 후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요구…국가배상 또 인정
경찰서 유치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유치장서 브래지어 등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
-
법원 홈페이지 한 곳에서 형사 판결문도 검색 가능하도록 규칙개정 시작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지금까지는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넣어야 열람할 수 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
[서소문 포럼] 외교와 사법은 절연체여야 하는가
오영환 군사안보연구소 부소장 논설위원 한·일 관계가 어정쩡하다.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는 만신창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식물재단이 됐다.
-
MB 재판도 생중계…“MB, 재판정 나올지 고민 중”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1심 선고를 오는 5일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TV 생중계 안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
-
[월간중앙] 항로 이탈! 비상 걸린 국적항공사···한진 오너家의 부끄러운 민낯
사정 당국의 예봉 피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개 숙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 왼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