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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삼성이 최순실·정유라에게 준 말, 최순실 소유 맞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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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9) 2019년 6월 25일부터 일명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 윤창호 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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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명작가 "한국 강제징용 판결 너무나 당연" 아베 정면비판
일본의 탈핵전문가이자 작가인 히로세 다카시(오른쪽)가 2016년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열린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 그 위험성 진단과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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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엘리트 검사' 안태근은 왜 징역 2년을 받게 됐나
━ 판결 다시보기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안태근(53) 전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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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노린 美성범죄 사건 반전···'악마의 변호사'도 '악마'였나
━ 아동 성범죄자의 ‘천재’ 변호사 최근 CNN에 연일 얼굴을 비추는 아동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바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인데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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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강요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낸 기업들, 못 돌려받나
2016년 10월 26일 미르재단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앙포토] K스포츠재단의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르재단의 기업 출연금 462억원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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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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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창립멤버도···김은경·신미숙 변호사 10명 투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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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檢 박찬주 무혐의?…해괴한 법해석” 불기소이유서 공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 이유 공개 및 검찰 항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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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된다며 붙잡는 경찰, 불법체포일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 신년 모임이 많은 연초에는 음주운전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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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측 “강요죄 인정안돼…석방해달라” 보석신청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1심에서 유죄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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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양팔 없어 성폭행 불가능?···'현대판 민며느리' 또 유죄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 12세 소녀에 아내·며느리 역할 요구한 1급 지체장애인 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아내와 며느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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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洪=돼지발정제 낙인…좌파 전략에 빠지지말라"
━ [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우파 원로’ 이문열 작가가 보수에게 주는 ‘고언(苦言)’ 이문열 작가는 ’보수 진영에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명분도, 열정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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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재판, 직권남용 좁게 해석 … 일반 법감정과 멀어
조기영 직권남용죄가 적폐청산의 주무기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가 뜸했던 법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 ‘직권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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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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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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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당했다는 리벤지포르노···말없이 극단선택 여성도"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공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구하라(27)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당시 구씨는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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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②'그린라이트'와 '강간' 사이…유명배우 무고사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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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2심과 달라
━ [SPECIAL REPORT] 변호사 기자가 Q&A로 풀어본 박근혜 판결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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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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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박근혜 운명’ 최순실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2)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3일 오후 2시 10분) 내려진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법원 안팎에서 ‘미리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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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땅콩 회항’ 조현아, 대법서도 ‘항로변경’ 무죄…구속 면해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중앙포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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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 기준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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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형보다 더 센 선고, 왜…세 가지 해석 공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