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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제26화 내가 아는 이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43)|김갑수
(하) 김동현 대법원장의 발령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법관회의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구에 있는 이우익 변호사를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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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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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격을 이원화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 상오 대법원 판사 회의를 소집, 법관 자격을 판사와 판사보로 2원화 하고 법관의 보수를 검사보다 일률적으로 2호봉씩 높여 봉급을 현행보다 최저 5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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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독립 다질「판사정」제-법관자격 이원화의 방안을 보면
대법원은 사법파동의 쟁점이 됐던 사법권독립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받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7월28일 사법파동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제도적인 면에서의 사법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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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자격, 검사상위에
대법원은 4일 사법파동의 쟁점이 됐던 사법권독립을 현재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대우와 임용자격을 검사보다 높이는 등 5개 항목의 제도적 보장 안을 마련,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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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의 핵으로 가는 법가|사법 파동…각계 인사의 마무리 방안
사법 파동은 파동 7일째 들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비에 들어섰다. 신직수 법무장관이 현직 판사 독직 사건을 불기소 처분키로 발표한데 이어 민복기 대법원장도 대법원 판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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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제11화 경상제국대학(5)
임문석씨는 졸업 후 평안도선천군수로 갔는데 총독부의 연례 지방행정관회의 때 우원 총독의 농촌진홍정책내용에 대해 농민착취 내용이 많다고 약30분간 신랄한 비판을 가해 『당신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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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구호에 머리 짜는 양당
내년 양대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공화-신민 양당은 벌써부터 선거 구호 품을 짜고 있다. 신민당은 56년 선거 때의「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야당 구호가 유권자들에게「어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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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정가 이창
69년 한해의 정치가 흐르는동안 온갖 사건들 뒤엔 몇토막의 낙수가 흩어졌다. 어쩌면 정치의 참모습이 될지도 모를 이 이창의 그림자 가운데는 영원히 공개되지못할 일도 많을것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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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대법원이관등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올해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8일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법원판사전원및 3개고법원장, 11개지법원장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민복기대법원장은 『법원직원들이 세속적인 유혹에끌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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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
여운 담긴 「단층」 5월30일 공화당 당무회의.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한 뒤 김종필 당의장은 『당무위원 여러분은 본인이 없더라도 총재를 모시고 막중한 국사를 돌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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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강제수색권 법원의 영장제시로
신민당은 28일 독자적인 6·8선거부정특조위법안을 마련했다. 특조법제정 특위는 이날하오2시 공식모임을 갖고 이신민당의 안을 검토한다. 신민당안은 대체로 여야합의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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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경력…법조계중직 모조리 역임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의 최고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나에게까지 차례가 올 줄 몰랐는데…』8일하오 5대대법원장으로 선출된 민복기씨(57)는 아직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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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지구전 태세로
오는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진만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조·야 법조인의 여론조사결과 대법원장 서리를 지냈던 배정현씨가 수위였다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전국 조·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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