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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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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교통사고 관련 운전사 영장 기각
대구지법 김천지원 김상배판사는 25일 부산 부일외국어고교 수학여행단 교통사고와 관련, 김천경찰서가 신청한 5t트럭 운전사 신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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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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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문찬홍씨 별세 外
^文燦洪씨 (전 해외개발공사이사) 별세, 文東憲 (사업).東熹씨 (신성통상 사원) 부친상 = 1일 오후 11시 삼성서울병원서, 발인 3일 오전 5시, 3410 - 0902^金在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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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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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 불분명에 개선 요구
실형이 선고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검찰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은 5일 "올들어 7월까지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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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羅千洙 柳元奎 李仁宰 任勝淳 白永燁 金二洙^서울지법 崔貞洙 張慶三 沈在暾 全民基 李宙興(법원행정처)車漢成(同) 鄭德興 李太云 韓正悳 朴聖哲 金英埴 金泰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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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金泉시 벌금 5백만원
[金泉=洪權三기자]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재판장 金洙學지원장)는 18일 6.27지방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천시장 박팔용(朴八用.48)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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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崔秉鶴^대전고법(승진) 李玲愛 ◇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閔亨基^광주지법 鄭甲柱(이상 전보)^대전지법 宋憲^대구지법 安喆珪^대구지법 안동지원장 李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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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치잘못돼 사생활침해 건설社,입주민에 일부배상해야
[金泉=金善王기자]아파트의 부적절한 배치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고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주택업체가 입주민들에게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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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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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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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67명 인사 명단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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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겨서 영업해도 새 손님 안받으면 적법
【구미=연합】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재교판사는 19일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을 넘겨 영업을 해온 혐의로 구미경찰서가 신청한 구미시 원평동 371 불야성주점 주인 안향자씨(58)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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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 우선회수 “위헌”/회사정리 절차 과정서
◎금융기관 특권 불인정/헌법재판소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3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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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차량 정비업자/구속영장 기각
【구미=연합】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기광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피의자 박주철씨(32·경북선산군장천면상장리702)에 대해 『무허정비업자로 엔진등 중요부품까지 수리했지만 관허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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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에 오성환씨 내정
공석중인 대법원판사에 오성환법원행정처차장이 내정되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원판사정원은 12명으로 지난해 서일교대법원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퇴임한 뒤 지난 7개월 동안 정원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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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재판관
○…이 사건의 재판장인 김헌무 부장판사는 사회정화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지난해 원대 복귀한 엘리트. 큰 사건을 맡았으면서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진행으로 흥분 잘하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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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로 승격
【순천=연합】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합의부 승격기념식이 2일 상오11시 동 지원 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2백 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김천지원 관내 주민들은 그 동안 솟가 2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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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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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의 별명에 위장된 과거-전과로 얼룩진 박원식의 정체
1백2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권총 강도 살인범 박원식(38)이 부산한독약국 인질사건이 있은지 21일 만인 19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 1동에서 붙잡혔다. 경찰 수사망을 비웃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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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3년 선고
【김천】대구지법 김천지원 강신각판사는 21일 하오 2시 [금릉 버스추락 사고]의 선고공판에서 운전사 이우석(36)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