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윤대진 수사 착수…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
윤대진 등 수사 착수한 공수처…조국 등 윗선까지 규명할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
-
[오병상의 코멘터리]검찰인사 호남편중..또하나의 내로남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논의 결과가 25일 발표된 최대규모 호남편
-
‘정권수사팀 해체’인사 전날, 수사팀은 이광철 ‘기소’ 의견 보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
정권수사 막을 이중 안전장치 마련, 총장 권한 되레 늘려
법무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던 ‘장관 사전 승인’ 조항이 철회됐다. 애초 법무부가 준비했던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
‘장관 승인’ 뺐지만…“정권수사 방어 위한 檢 개편”지적도
검찰 직제개편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다. 논란이 됐던 '장관 사전 승인' 조
-
강력부 폐지하겠다는 박범계…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였다
6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치인 1만8000여 명을 기록했다
-
김학의 출금 수사팀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못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더불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
-
[단독] 수사외압 검사 이첩 요구에 수원지검 "공수처, 재재이첩 안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
-
중앙지검 ‘박범계표 검수완박’ 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형사부 직접수사 통제’ 방향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
-
‘박범계표 검수완박’에…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도 반대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친정부 성향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
尹에 ‘尹 뺀 조국수사팀’ 제안했나…오늘 김오수 청문회 쟁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임기말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그를 두고 야당은 ‘정권 방탄 검찰
-
이완규 "박범계 조직개편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직권남용죄"
이완규 변호사. 중앙포토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형사법 전문가로 꼽혔던 이완규(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
檢 "靑수사 맡은 형사부 힘빼기···박범계 장관이 더 교묘·치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현충원을 찾아 ″검찰개혁 이루겠습니다″는 문구의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5기 이상 검
-
총장·장관 허락해야 권력수사…검찰 팔 자르는 박범계
법무부가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
-
[단독]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니 수사 말라"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6페이지짜리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
-
檢 '이성윤 기소'이어…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보냈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당서도 “거취 결단을”
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탄생한 날, 이성윤은 휴가 냈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탄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수원지검은
-
대검, 이르면 오늘 이성윤 기소 승인…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압도적인 표 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이
-
조남관, 내일 이성윤 기소 승인한다…지검장직 거취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
-
이성윤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된다···헌정사상 초유의 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
이성윤 수사심의위 직접 출석…'외압' 피해 검사와 대면한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10일
-
차기 총장 1순위였던 이성윤, 왜 기소 위기 몰렸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차기 검찰총장 1순위 후보로 꼽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