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파업 근로손실일수' 56만일…역대 정부 평균 37% 수준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주의 노사간 부당 관행 근절 등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 노사관계지표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크게 개
-
기아, 임금협상 잠정합의…‘고용세습’ 조항 개정키로
기아는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 노사는 이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16차 본교섭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출입구
-
“퇴직자 요청땐 가족 우선채용” 기업 130곳에 이런 단협 조항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대
-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인정…法 "구직자 자리뺏기 아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
대법, 기아차 산재자녀 채용 인정…"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어"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채용하기
-
[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은 유효"
서초동 대법원 앞.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
"산재 유족 특채보다 재벌 2세 채용이 특혜 아닌가" 물은 대법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코
-
[시론]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요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준비생의 취업 준비 기간이 재수·삼수로 길어져 간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채용 시기에 수
-
하태경 “민노총, 고용세습 대마왕…한국 청년들에 사과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노조현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아직도 고용세습 조
-
진보·보수 정권 오간 20년, 고용세습 금지법 못 만든 까닭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당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
-
노조 고용세습 특혜 따지자···민주노총 "재벌도 경영 세습"
━ 19대 국회 고용세습 방지법 제정 무산 경위는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파문을 계기로 고용 세습에 대해 비난 여론이 다시 한번 쏟아지고 있지만, 이
-
[사설] ‘씨족사회’로 전락한 2018년 대한민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해도 너무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할 조짐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
김병준 "구의역 청년 목숨값으로 고용세습 잔치판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17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영상.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성동
-
[월간중앙 심층분석] 민노총·보수 협공 받는 文 노동정책
■ 민노총, 노동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위해 투쟁 움직임 ■ 勞 “표만 보는 민주당” vs 여당 “노동계도 양보해야” ■ 보수도 “문재인 정부와 노조는 일종의 지배연합” 공격 ■
-
[기업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거절하면 불이익 불똥 튈라…"
기업 규제 많아 정·관계 인맥관리 중요...기업들 채용 인원 감소도 영향 “CEO들이 가장 거절하기 힘든 게 바로 채용 부탁이에요.” 전직 금융권 CEO의 말이다. 그는 “채
-
[취재일기] 노사가 방조하는 고용세습
김기찬고용노동선임기자‘자연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
"노조가 추천한 자녀 채용하라" 무리한 단협 손본다…실효성 논란도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
-
"능력·성과 따져 연봉 결정" 기업 100곳 중 1곳 밖에 안돼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성과형 연봉을 도입한 기업은 100 곳 가운데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물량이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도 10
-
9년 흑자 공항공사 복지혜택 축소 합의
정부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11일 한 공기업 노사가 “과도한 복지 혜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
-
정년 65세, 창업 직원 3년 휴직도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정년이 만 65세다. 2007년 노사 협의를 통해 기술직 58세, 행정직 62세의 정년을 최대 7년 연장했다. 이때 단체협약에는
-
학연·혈연 안 보고 채용한다는 박원순 … 서울메트로 등 5곳엔 '고용세습' 조항
올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8.3%로 최근 3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선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
법원 "현대차 고용세습 단협은 무효"
이른바 ‘고용 세습’ 논란을 불러왔던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단협)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단협에 들어 있는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놓고
-
현대판 음서 제도인가, 조직 충성도 진작책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노사관계가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주말 특근을 위한 교대 방식과 추가 임금에 합의하고 이달 4일부터
-
현대판 음서 제도인가, 조직 충성도 진작책인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이 회사는 생산직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 1인에 한해 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의 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