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
尹 거절하고 安에 간 최진석, 싫다는 단일화 밀어붙인 이유 유료 전용
지난 8월 도가(道家) 철학자 최진석(64)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새말새몸짓 이사장)는 양향자 의원과 함께 ‘한국의희망’을 창당했다. 그는 창당 한 달 만에
-
[손학규 특별기고] 다당제 기초 놓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회복해야
━ 후퇴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세계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체제가 확립되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소선구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 바꾸자”
━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까, 20년 연구 전문가의 제언 김성탁 논설위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10~13일 국회에서 열린다. 2020년
-
盧·文비판이 금기인 정의당...민주당 종속 벗고 '뇌' 찾아오라 [한지원이 고발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지난 2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선거 패배에 대해 사과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놓고 "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
[송호근의 세사필담] 두 개의 지옥 문, 오미크론 대선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2년 전 4월, 벚꽃 총선을 기억한다. 37개 비례정당이 늘어선 투표용지를 들고 망연자실했던 모습을. 코로나 1파가 가라앉던 시기였음에도
-
[에바존의 문화산책] 한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에바 존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 대통령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두 나라는 같은 해에 대선을 치르게
-
심상정 “대통령 힘 빼는 정부로…여가부는 성평등부로 강화”
━ 행정학회·정책학회·본지 주최 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
-
심상정 "'수퍼히어로' 대통령 불가능…의회가 정치 중심축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
심상정 "'수퍼대통령 시대' 끝낸다…의회가 정치 중심 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수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심
-
‘초스피드 탈원전’ 한국, 영국·프랑스 말고 왜 독일 따라갔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반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ㆍ카이스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을 최근 잇달아 만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만나 탈원전 정책 재검
-
‘초스피드 탈원전’ 한국, 영국·프랑스 말고 왜 독일 따라갔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반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ㆍ카이스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을 최근 잇달아 만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만나 탈원전 정책 재검
-
[서소문 포럼] 마크롱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 20대 대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마크롱 논쟁이 한창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그가 여의도를
-
국회 94% 차지한 양당···통합당, 총선 졌어도 보조금 더 챙긴다
“20대 국회가 여러 소수정당이 진출한 다당제 국회였다면, 21대 국회는 여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 여야 대립으로 입법 교착이나
-
[월간중앙] 소수정당 몰락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신’
다당제 지향하려던 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 강화 도구로 변질 총선 직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용론 대두… 대통령제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
심상정, 광주 찾아 “위성정당에 깊은 책임감…혼란 면목없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 사람으로
-
"공수처 걸려있어 방법 없었다" 연동형 비례제 불순한 출발
단식, 점거, 밤샘농성, 그리고 고소·고발. 지난 1년 여의도 국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선거제 개편이었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선거제를 두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막장
-
강원택 “민주당 공수처 위해 선거법 활용…군소정당도 국민도 속았다”
강원택 “애초부터 공수처에만 목을 맸던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다.” 강원택(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옹호자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바른미래
-
강원택, 비례정당 대결에 "공수처만 목매던 여당탓···다 속았다"
“애초부터 공수처에만 목을 맸던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그
-
국회의 느닷없는 알바니아 붐···그곳 연동형 비례제의 진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알바니아 수준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지난 24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권성동
-
“알바니아처럼 비례당 출현” 넉달전 경고 있었다
정준표 비례한국당, 알바니아. 압축적으로 민주화하는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었다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고 나라다.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공언한 상태다. ‘4+1
-
물갈이, 코드 인사 ‘물돌이’에 불과…청년 중심 개혁신당 필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재선ㆍ서울 관악갑)은 지난달 27일 중앙S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황교안 “지지율 출렁이지만 총선은 과반이 목표”
━ 조국 사태 이전 지지율로 다시 돌아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TK 신당의 출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라 사랑이 각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분열로
-
위기 땐 역시 '집토끼'?…색깔 감추지 않는 친문과 친박
위기의 순간에 믿을 건 ‘집토끼’뿐인가. 최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박’, ‘친문’의 구심력이 드러나고 있다. 지지층 확산을 위해 여간해선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