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비례정당 대결에 "공수처만 목매던 여당탓···다 속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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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공수처에만 목을 맸던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그 우선 책임을 집권 여당에 돌렸다.

강 교수는 2018년 바른미래당 당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손학규 전 대표에게 연동형 비례제를 권유했다. 그해 7월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직접 발제자로 나와 연동형 비례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에 이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까지 생겨나는 현재 상황을 두고 그는 "기득권 정당 간 거래와 다툼으로 변질됐다. 군소정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비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중앙포토]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했던 이유는

“지역주의에 의존한 폐쇄적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적대적 양당 구조 때문에 계층간 문제, 지역 불균형 등 주요한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제라면 양당 고착화를 깰 수 있나

“영남과 호남에서 경쟁 없는 선거가 지속하다 보니 정당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양당 구조를 깰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기 어렵다.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자연히 다당제가 되면서 각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더 존중할 수밖에 없다.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도 선거제가 현행대로면 의미는 반감된다. 반대로 선거제가 바뀌면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연동형 비례제지만 의원 수는 늘지 않고 ‘연동률 캡’(30석)이 도입됐다.

“책임은 민주당에 돌리고 싶다.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고 싶었을 뿐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 없었던 거다. 공수처 도입에 다른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선거제를 활용했던 거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못하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괴한 선거제(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차원에 의미를 두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비례위성정당 대결) 됐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 진영에서 먼저 제기했던 건 아닌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다. 당시엔 ‘독일식 정당 명부’라고 했다. DJ 취임 이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나온 어젠더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당시 야권에서) 받아준다면 대연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성이 있었다. 지금 민주당은 최소한의 명분조차 버리고 기득권 쟁탈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