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
소득 4500만원 세금 4800만원···다세대 주인 "국가가 배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ㆍ다가구 동네의 모습. 사진 한은화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280㎡) 집주인인 박계자(68)씨는 건물의 2~4층 11가구
-
서울 동작구, 고액‧상습 체납자 98명 명단공개 추진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
-
'재산세 폭탄' 항의전화에···강남·용산구청 직원들 헤드폰 꼈다
"7월과 9월은 전화 받느라 일을 못 하는데, 올해는 더하네요." 21일 서울 한 구청의 세무부서 담당자는 하소연을 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7월이 돌아오면 전화벨 소리가
-
전세대출 끼고 집 못 산다…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고
-
금감원, 9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 체납정보도 제공
9월 1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의 체납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체납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
[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조세,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한서 김미영 변호사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방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일반 민사나 형사문제가 아닌 특수한 분야의 경우에는 각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찾
-
[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국세청 고문과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한 조세전문 변호사
국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의 조세행정에도 협조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모든 조세행정이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행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반지하에 월세를 사는 김영균(54)씨는 내년부터 구청에서 매달 4만여원의 주거비를 보조 받는다. 월세 세입자 주택바우처(주거비 보조) 지원대상이 확대되기 때
-
초유의 세금 환급 大亂에 국민은 ‘헷갈려’
대한민국 세정(稅政)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기만 하던 국가가 이번에는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상은 지난 정권과 생각을 달리한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
구조적 세무비리 막을 방법 뭔가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상.하 직급을 막론하고 거리낌없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지방세무행정의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았고▲부과및 징수업무가 분리되지 않은데다
-
지가 재조사 청구 내달 20일까지/말썽많은 토초세부과 문답풀이
◎89년말이전 상속임야 5년간 비과세/나대지,임대여부 관계없이 세금내야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납세자들의 민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예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