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b4ebe9e9-9a80-4a6d-b26e-f7c41ff91a9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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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사건·사고 한 가운데서… "새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사건·사고의 한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새 대통령에 바라는 점을 정리했다. ━ ①가습기살균제 사건…“불안하지 않은 나라” 지난해 8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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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낙태법, 전과 달라진 게 없어…위헌·위법 내용 삭제돼야"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 시행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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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결국 '백지화'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안을 백지화했다.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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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페북라이브] 취미삼아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0/25/htm_20161025185817874840.jpg/_ir_410x230_/aa.jpg)
[논설위원실 페북라이브] 취미삼아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
[페북 LIVE]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라이브!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중절수술을 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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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취미 삼아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0/25/htm_20161025183838605823.jpg/_ir_410x230_/aa.jpg)
[양선희의 시시각각] 취미 삼아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
양선희논설위원지난 일요일 광화문 6번 출구 앞엔 비와 바람과 검은 옷의 그녀들이 있었다. 100명 남짓의 검은 시위대는 비 내리는 일요일의 텅 빈 거리에 모여 앉아 “임신중단(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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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없던 일로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의사 처벌 강화는 아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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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라” 불꽃페미액션 보신각 앞에서 집회 열어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 200여명이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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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추기경 13명 반란 … 교황에게 ‘동성애 포용’ 비판 편지
보수 성향의 추기경 13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비판 서한이 유출됐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세계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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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보수-개혁 갈등 본격화하나…"추기경 13명, 교황 노선에 반발"
보수 성향의 추기경 13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비판 서한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유출됐다. 이들 보수파 주교들은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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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무시하는 낙태금지법, 누가지키겠나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가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진오비는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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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1/18/htm_20130118233141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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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능 마비 … 재판관 과반 공석
국회의 새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55·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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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금지만으론 어렵다
그간 논란이 거듭돼 온 낙태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합헌 결정을 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란 상반된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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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처벌 정당한가? … 헌재 첫 공개변론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대 재판관, 이강국 헌재 소장, 민형기 재판관. [뉴시스] “낙태는 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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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통·낙태·보호감호 법개정 방향 옳으나 세심하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시안(試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며, 낙태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부분 기존 법규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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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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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더 논의키로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낙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낙태 처벌 문제는 최근 변화된 성 윤리와 생명 윤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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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제한적 허용 방안 논의중
정부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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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형법은 처벌 … 모자보건법선 예외 인정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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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치료만큼 쉬운 낙태
임신부를 가장한 본지 기자는 21일 서울 신촌의 L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병원 대기실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쌍의 남녀와 앳된 얼굴의 10대 소녀가 무덤덤하게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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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02/htm_2008022621181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내생각은…]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
2005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낙태 추정 건수는 약 34만 건이라고 한다. 2004년 한 해 출생아 수가 47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의 7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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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던 낙태논쟁 세상 밖으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0)씨는 가끔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다. 주로 20~30대 여성이다. 태아가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씨는 배우자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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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 아기, 언제부터 '사람'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아기(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법조계의 오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통설(분만개시설)'을 택했다. '진통설'은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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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유도분만 낙태는 위법”
미국에서 낙태와 안락사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될 정도로 논쟁이 치열하다. 전통적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임신중절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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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b4ebe9e9-9a80-4a6d-b26e-f7c41ff91a9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