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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에 남 이름만 올려줘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책 관련 이미지 [pixabay] 본인이 쓴 책에 저술에 참여한 적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는다면 원작자도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 ‘그렇다’는 게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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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일병 살인, 구타 선임병 유족에 4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뉴스1] 군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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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협박한 가족공갈단, 몸캠피싱 돈세탁도 연루
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이 이번엔 ‘몸캠피싱’, ‘조건만남’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4억여원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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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무관한 일? 거짓 주장" 이상직 당선무효형 선고한 이유 보니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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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檢 "권력비리 아니다" 면죄부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경. [뉴시스] 검찰이 8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행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서민들에 허위로 펀드를 판매해 5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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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된 전주 모텔 20대…알루미늄 배트로 죽도록 맞았다
지난달 1일 전주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남성의 친구인 조폭이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꺼내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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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법 심판대 선다…이스타항공 돈 555억원 횡령·배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14일 이상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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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들 “조주빈 만든 지옥서 평생 산다…엄벌해야”
지난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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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애가···" 어린이집 학대당한 아이 엄마, 눈물의 증언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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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들 집창촌에 팔아넘긴 2명 징역 3년…주범들은 재판 중
중앙포토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이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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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미술, 오예~100점'은 시험후 채점 증거"
‘2017~2018년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모 씨가 중간ㆍ기말고사 답안지를 유출했고, 중상위권이던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도움으로 1년 만에 문ㆍ이과 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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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증에 피부변색 됐는데…'가짜 아토피약' 복용량 되레 늘린 약사들
뉴스1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 뒤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증세를 악화시킨 약사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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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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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빨갱이 누명 벗었다”…제주4·3 억울 옥살이 전원 무죄
━ 검찰 “증거 없다…항소 않기로” 16일 제주지법에서 제주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 가운데 생존수형인 고태삼·이재훈씨가 무죄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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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거래로 엘시티 분양’ 이영복 아들·분양대행업자 벌금 1000만원 선고
2015년 당시 해운대 엘시티 더샵 견본주택 모습.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영복(수감중)씨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뒷거래로 엘시티를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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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파문 속…조국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공개" 역공
엘시티 전경.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산을 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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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한 남는다"던 낙동강 살인, 21년 옥살이 억울함 풀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4일 무죄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에 고문당해 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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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두 아기 암매장한 부모 "아이 정말 사랑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부모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고귀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갔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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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시멘트 부어"...죽어야 끝났다, 익산 원룸 살인 전말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이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군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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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껴있다"던 김해 외국인조폭 한밤 난투극, 4명 징역형
지난 6월 20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발생한 고려인 집단 난투극에 앞서 조직이 집결해 있다. [사진 경남지방경찰청]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 집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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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로 등장한 조주빈 징역40년…판사 "박사방은 범죄조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사' 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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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성매매하면 힘들다" 10대 합숙시키며 돈 착취한 일당
[중앙포토] 10대 여자 청소년과 지적 장애 여성 등을 오피스텔에 합숙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최고 18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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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서 건물 지어줄게" 로또1등 지적장애인 속인 10년지기
대전고법 전경. 중앙포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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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위법수집증거로 '무죄'…재판부 "가담 없었단건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왼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뉴스1] 이른바 ‘삼성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