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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전경, 뉴스1 특수교육실무사도 학교에서 일하면 교직원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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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할인·한우 받고 수사 정보 넘겼다…현직 경찰 최후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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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냉장고에 방치됐다…치매父 사망 전 '악몽의 넉달'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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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매각명령 불복"…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법에 항고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노역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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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판결에…日 외무상 “매우 유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모습.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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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한 미쓰비시 한국내 상표·특허권 첫 매각 명령
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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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대신 싸우러…흉기로 상대 남성 찌른 40대 구속
중앙포토 여자친구를 대신해 흉기를 들고 싸우러 나와 상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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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침묵 속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노원구 소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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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털이범 잡고보니 '10년 미제' 강간범…징역 5년 선고
법원. [뉴스1] 미제로 남을 뻔한 10년 전 강간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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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서 당원명부 불법 사용"…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실형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당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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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첫 재판 3월로 연기…"대전지검서 요청"
당초 오는 26일서 한달 이상 지연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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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관련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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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경선에 불법 사용” 황운하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4·15 총선 당시 당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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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준강간 당하자 피의 복수···30년지기 살해한 남성의 최후
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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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 무죄? 판사님 절 사형시켜주세요" 피해여성 절규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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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10살짜리 친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범행을 종용한 친모의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6일 친아들을 학대·폭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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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방망이로 맞는데 방치…비정한 엄마 징역10년
20대 지적 장애인의 손을 묶어 화장실에 가두고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활동 지원사와 이를 묵인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8일 20대 장애인을 빨랫방망이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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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자는 무죄, 상황극 만들어 유도한 자는 징역13년
거짓으로 상황극을 꾸며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남성에게는 중형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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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 유인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법원이 9살과 10살 여자아이들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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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일하던 식당 일가족 찌른 50대… "고의성 인정" 무기징역
자신의 아내가 일하던 식당을 찾아가 일가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0일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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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줄에 묶어 굶기고 때렸다, 장애아들 숨지게한 비정한 친모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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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모친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3년…法 “엄벌 필요”
[연합뉴스]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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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 살해 후 시신 오욕한 40대…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모텔 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숙객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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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쉽게 돌아갈실줄 몰랐다” 노모 살해한 50대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연합뉴스]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