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보다 대폭 늘 듯|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오는 10일부터 고지 발부되는 67년도 1기분 개인 영업세는 과세표준 인상과 국세 부가세 폐지로 인해 전기분 고지세액보다 최소 40%이상 대폭 증가하게 되는 한편 10월에 부과될
-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불의 「바캉스」 - 파리=장덕상 특파원
2차대전 전만 하더라도 「바캉스」는 부유층의 특권처럼 간주되어 오던 것이 차차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노는 날이 1년 중 1백35일이 되면서부터 주말과 계절의 휴가는 「프랑스」 국민
-
부동산투자|금융·세제면서 규제
정부는 부동산투자 「붐」이 날로 성행하고 있는데 대비, 금융 및 세제면에서 일련의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 은행감독원에 금융 「사이드」의 규제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는 한편 공
-
난점 많은 「수치」|5개년 계획 단축과 총자원예산
제2차 5개년 계획(67∼71년)을 3년 반(67∼70년 6월)안에 단축 집행한다는 전제아래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70년 기준의 수정지표들은 표면상 원 계획을 산술적으로 18개월 앞
-
과세표준 현실화|음성세원을 발굴
정부당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고 선거와 겹쳐 부진했던 상반기 세수실적을 「커버」하기 위해 전국의 1천4백 개 업체의 세무사찰을 포함한 세수강화방안을 마련, 하반
-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
기업 잠업농 육성
박동묘 농림부 장관은 9일 기업농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 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도가 큰 잠업을 더욱 발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양잠농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
(상) 「농공병진」 5·3 쟁점의 궤적
자본 축적이 빈약한 후진국이 단번에 전 산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 소요자본을 조달, 투입하려면 너무나 벅찬 부담이 되고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
-
영세 상속세 등 조사 규제키로
6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대중세를 경감하기 위한 5개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은 ①영세 농어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사를 규제,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전통적
-
(1) 공화당
○…제6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공화·신민 양당 후보를 비롯해 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거창한 공약을 내어 걸고 5·3 가도를 달릴 것이다
-
생산·수요·가격·소득전망조사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업예측 사업에 착수, 5월말까지 계수비를 끝내고 연내에 농정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5월과 12월 1년에 두 번
-
KSC협정 골자
▲정의 및 성격=「한국노무단」은 한국의 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KSC는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도로의
-
국민소득계정 개편
한은은 지금까지 6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추계해 오던 국민소득계정을 65년 기준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이 같은 가격 기준연도의 변경은 2차5개년 계획이 65년 불변가
-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
행협(SOFA)적용 제1호|미 병사가 여인에 폭행
한·미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둘째 날인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 부대 사병이 한국인 여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이 사
-
(51) 오늘의 초점(1) 학원의 불사춘
『절름발이 의무교육의 현대적 변태』라 했다. 『과도기적 의무교육의 돌파구』라고도 했다. 『의무교육 성년의 「혹」』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현실에 비친 사립 국민학교의 「군림」말이다
-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
「밝은 내일」에 붙인다|본사 4차 조사에 나타난 여론
창간 때부터「국민의 이익과 독자를 위한 신문」임을 표방하고있는 중앙일보사는 독자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독자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4차나 실시하였다. 재작년 9월과 작년
-
생산 없는 건설은 낭비
제아무리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이 따르지 못하는 건설은 결국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가장 희망과 의욕에 찬 역사적 간판을 내걸고 막대한 외국
-
(완)해외재원
6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거니와 그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에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수입2백7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부문에는 89억원에 달하는 대일청구권 자
-
월동기의 서민생활 대책
상강을 지내면서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는데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는 계속 뛰고있으며 연탄파동은 해소될줄 모르고 김장철은 다가와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9월
-
마담과 도박
「마담] 이란 말은 가정부인을 뜻하는 불어-. 본고장에서는 사교적인 점잖은 용어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수상한 뜻을 내포한 호칭이다. 가정과 인연이 먼 부인들, 말하자면 여왕봉처럼 뭇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