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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책임 편집의무 부여|입법회의 「언론법」발의…30일 통과
언론의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 「언론 창달에 관한 법안」이 19일 입법 회의에 제출, 정식 발의됐다. 입법회의 문공위 4인소위(송지영·정태수·남재희·정범석 의원)가 마련해 문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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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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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과 학사운영의 분리
오랫동안 사회의 물의의 대상이 되어온 족벌경영 등 사학운영의 부조리와 학사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단안이 내려졌다. 국보위가 19일 확정 발표한 「사학운영 쇄신 기본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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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과 학사행정분리|국보위 사학운영 개선방안 마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9일 학교재단과 학교경영을 엄격히 분리하고 대학재무위원회를 신설해 교수가 학교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사학지원기금제도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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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제62화 재일 한국 거류민단 (28)|「민단」의 불화|권일
주일 대표부 자문 위원회는 약 8개월 동안 존속하다 1951년2월10일 폐지되었다. 이렇게 된 사정은 꽤 착잡하다. 자문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김재화 민단 단장은 김용주 공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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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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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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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에 꺾인 첫 부통령|애그뉴 미 부통령 사임 그 언저리
「애그뉴」 미 부통령이 오랜 잡음 끝에 10일 사임함으로써 현직 부통령이 오직 혐의로 물러나는 첫 선례를 미국 정치사에 기록하게 되었다. 「애그뉴」의 몰락은 그의 출세만큼이나 빨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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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는 「유엔」대학
「유엔」대학설치가 구체화되어간다. 지난 6월「파리」의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발기위원회는 「유엔」대학설치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모임에서는 우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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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심은 한국의 얼|백제인 전사 왕인의 위업
박사 왕인의 묘와 비석이 있는 대판하내군등판촌의 원 지명은 왕인산이다. 지금의 관원소학교 역시 왕인학교가 제 이름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삼인의 후예는 「모리」(삼), 「하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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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전문학교(6)-김효록
보전은 설립당시 전임교수가 없이 강사로만 출발했다. 『각 전문과 담임강사는 외국에 유학하여 전문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로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