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
◇임금정책=사무직과 생산직, 대졸사원과 고졸사원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월10만원 미만의 저임금 계층이 없도록 한다. 특히 섬유·화학·의복 등 10개 저임금 업종을 선정
-
거지와 백만장자 사이|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지의 허실(하)
서독의 수도 본의 번화가라고 해야 반경 1km도 못되는 상가가 고작이지만 처음 이곳을 찾는 외래인에겐 심심찮은 만화경이 벌어진다. 풍각장이부터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등
-
두자녀넘으면 주민세 더물린다
자녀수가 2명을 넘는 가정은 내년부터 세금·주택·의료등 각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아들·딸을 합쳐 3명 이상일 경우 주민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
-
시흥 철산리에 인구 5만 규모 신도시 건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시흥군 철산리 일대에 인구 약5만명 규모의「신도시」가 세워진다. 정부는 경기도 시흥군 철산리 주택 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 올해부터 82년까지 3년동안 총사업
-
시 예산 처음으로 6천억 넘어서|건설위주서 서민 생활 안정위주로
서울시의 예산이 처음으로 6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11일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확정 발표한 올 1회분 추가 경정 예산은 순증 규모 1천4백19억5천8백만원 (일반 회계
-
광주·전주등도시에 복지주택 5천가구
건설부는 올해에 광주·전주등 지방도시와 공단주변에 5천가구를 포함, 오는 81년까지 모두 2만3천가구의 복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8일 건설부에의하면 올해에는 2백억원을들여 구미
-
영세민에 복지주택 공급
정부는 도시 영세근로자와 서민들을 위해 오는 81년까지 10평형 2만3천 가구의 복지주택과 6만9천8백 가구의 13평∼25평형 짜리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신형식 건설부장관이 1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
(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