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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취지 전달됐으니 서울대병원 휴진 멈추길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휴진을 강행했다. 미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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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 위기’로 잦아진 도시침수 피해 줄이려면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부경대 토목공학전공 교수 지난 2022년 서울 남부권 폭우와 경북 포항 냉천 주변 침수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충북 청주 미호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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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재점화
━ 이재명, 커지는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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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라파고스 도도새’ 닮은 사이버 안전망 퇴화
손영동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센터 초빙교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의 보안 시스템까지 송두리째 뚫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성한 국가 조직이 없을 정도다. 국가를 배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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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호의 글로벌 포커스] 라이칭더의 대만, 레드라인 넘지 않는 ‘평화적 현상 유지’ 예상
라이칭더 대만 새 총통이 지난 5월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른손을 흔들며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명예교수 라이칭더(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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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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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기먹는 하마’ AI 반도체 시대, 한전 나서야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변화는 현생 인류가 직면한 문명사적 도전과제다. 지금까지 문명은 주로 인간 육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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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6월에 안보리 의장국 한국, 유엔 외교 기회다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장·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대한민국이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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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일러스트=김지윤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 2015년 어느 날 육아 휴직을 마친 딸이 찾아와서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남들이 선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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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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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주의 오커스 참여 제안은 한국에 기회다
이백순 전 주호주대사 호주·영국·미국이 참여하는 오커스(AUKUS) 안보 파트너십, 즉 군사동맹이 2021년 9월 발족한 지 올해로 3년째다. 지난달 AUKUS 원년 멤버인 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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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모두 무죄…적폐몰이에 자원안보 생태계 무너졌다 [강천구가 소리내다]
정권에 따라 변하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산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안보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세계적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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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계 시총1위도 바꾸는데…한국 미래 망치는 걸림돌 둘 [최재붕이 소리내다]
생성형 AI(인공지능) 산업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가 양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생성형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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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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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방안’ 제시하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주문하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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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CCTV 파괴"…北무기 받는 러, '유엔 감시망' 무력화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온 유엔의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사라진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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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호소…중처법 강화, 일할 기회 없어질 수 있어요 [이두수가 소리내다]
앞보다는 뒷모습이 그이 본 모습일지 모른다. 겉모습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우리 반장처럼... 그림=이두수 4.10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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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의 글로벌 포커스] 나토, 스웨덴 가입으로 발트해까지 대러시아 포위망 구축
이정규 전 스웨덴 대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서류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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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옛 동독 지역이 출산율 회복한 이유는?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0.7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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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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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구 보너스’ 누리는 아세안에서 답을 찾자
서정인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위원, 전 아세안 대사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로 35주년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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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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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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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저출산 대책,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윤석렬 대통령은 이어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