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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카새키짬뽕' 올렸던 前 판사, 변호사 등록 못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방파는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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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재계약을 통해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합리적 이유없이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0일 나왔다.장모씨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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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허위사실 정정보도해야”
뉴스·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도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면 정정·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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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억 뒷돈 받고 모뉴엘 대출 증액해준 수출입은행 부장에 징역 5년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늘려 준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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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서 전 동거녀 살해한 남성에 징역 30년
길에서 자신의 옛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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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지 8년,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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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동생 재우씨, 추징 피하려다 증여세 26억 물게 돼
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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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한 푼도 못 받아
19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3)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이경춘)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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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한위수·강민구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회의를 열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과 한위수(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민구(56·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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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부강간 … 생활밀착형 판결 두드러져
양승태 대법원장“국민의 신뢰 확보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염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25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