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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산만” 민주 “검열” 법사위 파행…한동훈 발언도 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끝에 산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선 22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끝난 만큼 안건인 2021년 회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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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 안한다' 尹 항명 당사자…조영곤도 尹 지지했다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수사 항명 파동으로 불거진 국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댓글 수사팀장(여주지청장). 중앙일보 전직 대법관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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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여성종중회원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향년 79세. 윤재식 전 대법관. 연합뉴스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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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보도한게 범죄냐" 기자가 묻자…박범계 "그만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김성태/2021.02.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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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TV 나오면 靑출입불가"···조카사위 김종인의 '김정렴 기억'
25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은 하루 뒤인 26일 가족,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이 오갈 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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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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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홍준표와 이재오 보수통합 위해 손잡았다…국민통합연대 출범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왼쪽)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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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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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9) | 해고예고 예외, 어디까지] “내일부터…” 일용직은 가능 월급직은 불가능
‘6개월 미만 근속 월급근로자는 예외’는 위헌…개정안에 따라 부활할 수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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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소, 2004년 VS 2016년 비교해보니
대통령 탄핵의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국회가 9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訴·법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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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목표로 출범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개최했다.사법부의 ‘좌편향’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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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망유수』펴낸 권성 전 헌법재판관 “공자가 사치 심한 관중 왜 두둔했을까요”
권성 권성(75) 전 헌법재판관이 『흥망유수(興亡有數·사진)』라는 책을 냈다. ‘흥망이 유수하니(나라가 영원히 흥할 수만은 없으니)‘로 시작하는 고려 말 문인 원천석의 시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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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이인수 박사, 제주 4·3사건 전시 금지 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제주 4·3 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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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명예훼손, 4·3기념관 전시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제주 4·3 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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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外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권성·신정현 지음, 청람 펴냄)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40여 년 판사로서의 고민과 결단의 이유 등을 정리한 내용. 판결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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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정희, 통진당 해산 싸고 격돌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은 피청구인석으로 가 통진당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늦게 입장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직접 마주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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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
“전문에선 ‘민주, 평등, 해방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주, 평등, 인간 해방’이라고 했다(고쳤다).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 2011년 6월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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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장불살’… 전두환 전 대통령 감형‘Mr. 소수의견’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때 ‘TV 생중계’를 주장한 권성 위원장. 최근 대법원 재판 생중계를 들어 “더딘 법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진 못한다”고 했다. [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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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통일방송의 필요성과 남북한의 문화적 통일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外
◆세미나=봉두완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통일TV방송) 이사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방송의 필요성과 남북한의 문화적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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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국군포로 500여 명 귀향·정착 사업 전개”
권성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분들을 국가가 절대 외면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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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제헌절 맞아 본 판결문 변천사
17일은 62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의 의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건 형사든, 민사든 재판을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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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등기’ 논문 모은 책 펴내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근 『가등기·대물변제』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자신이 쓴 가등기에 관한 논문 6편과 가등기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물변제 예약의 법률적 성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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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명단 곧 공개
법원 내에서 ‘엘리트 판사들의 조직’으로 불려 온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달 중순 발간하는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전체 회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회원 선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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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시시각각] 국민투표는 탄핵논란 부른다
세종시 국민투표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2005년 이명박(MB) 서울시장은 세종시는 수도분할이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헌법소원 싸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