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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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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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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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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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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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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위기의 진보 ‘우리만의 리그’서 벗어나라 - '祖國 사랑’ 깃발은 둘이 아닌 하나다
위선적인 ‘입진보’ 감싼 문 대통령, 최악의 민심 이반 초래 상식 있는 진보는 대립·갈등의 주체 아닌 중재자·해결사 돼야 지난 10월 3일 오후,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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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무 감각 없는 총장’ 제도화가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된 이후 변한 게 없다고 자부하느냐”는 질의(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자부는 아니고,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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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맨' 논란 금태섭 "조국 공감능력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금 의원은 "청년이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색하고 물어보는데 답을 안주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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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대권 여론조사서 빼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과분한 이 자리 외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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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서류철→수첩→빈손···출근길 보면 조국 속내 보인다
이른바 ‘조국 국면’이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내년 총선의 향배까지도 가를지 모른다. 27일 서울ㆍ부산ㆍ고려대,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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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갈등, 권력형 범죄…공포물보다 오싹한 학교 드라마
다양한 계급 격차를 포착한 JTBC ‘열여덟의 순간’. [사진 각 방송사] 학원물이 돌아왔다. KBS2 ‘학교 2017’을 끝으로 한동안 TV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교 드라마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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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몬부터 조건 만남까지…공포물보다 오싹한 학원물
‘열여덟의 순간’에서 호흡을 맞춘 김향기와 옹성우. 김향기가 서울대 출신 워킹맘의 극성스러운 케어를 받는 반면, 옹성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옥탑방 살이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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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총장' 직후 조국·박상기 교체설 거론
━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6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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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지방선거 1주년 - 여권 시·도지사 핵심 3인방 세 갈래 운명
박원순, ‘최장수 서울시장’ 허울뿐, 외연 확대는 지지부진 이재명, 각종 의혹들 씻어내고 ‘보편 복지’ 성공에 올인 김경수, 드루킹 덫에 민심 잃고, 지사직 상실 위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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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흑사회 소탕전 나선 시진핑, 황제 능가하는 권력 추구하나
━ 시진핑의 또다른 전쟁 ‘소흑제악(掃黑除惡)’ 베이징 도심인 차오양구의 한 공원 벽에 ’어둠의 세력을 쓸어버리고 악의 무리를 제거하자“는 표어가 걸려있다. [유상철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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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이 종북?…朴 기무사, 참사 초기부터 낙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고 대응 계획을 세운 내용이 담겼다. [사진 천정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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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 정원 가꾸듯, 남북 관계도 여유 찾아야
━ 빠른 삶, 느린 생각 1 며칠 전 뉴욕타임스에는 ‘자연을 보살피려면, 잔디를 버려두라’는 에세이가 실렸다. 이 글은 19세기 영국 시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시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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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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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포르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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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루벤스 그림' 거론하며 10분간 검찰 작심비판
“공소장은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돼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입니다. 이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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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이 검찰개혁 속도내자, 야당 찾아 반박문건 낸 檢
집권 3년 차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개특위 소속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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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직격 인터뷰] “유튜브 경연 정치, 선동형 정치 지도자 출현 우려”
━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준웅 교수는 ’유튜브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생각처럼 규제 강화가 정답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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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김태우 "새누리 2명 사표 반발…환경부가 문건주며 말해"
━ 감찰 결과 나온 날 울분 토한 김태우 수사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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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장성택 처형 5년···대북 비판 키운 자충수
━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남북 화해기류에 묻힌 장성택 숙청 김정은 집권 7년 동안 벌어진 가장 충격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장성택 처형’이 오늘로 꼭 5년을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