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의 정치 Q] 지휘권 행사한 천정배 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수석인생'이라고 말한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졸업도 3등이었다. 그는 마음대로 판.검사를 택할 수 있었으나 1981년
-
"김 총장 사표 수리땐 우리들도 사표 내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사무실에 있던 정상명 차장은 대검 고위 간부 및 재경지역 지검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
"정치인 출신 장관에 검찰권 빼앗겼다"
김종빈 총장이 사표를 낸 14일 밤 검찰 간부들이 대검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 정동기 인천지검장. 김태성 기자
-
과연 러시아 '민족 발레'!…볼쇼이의 스파르타쿠스
힘이 넘치는 그들의 무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민족 발레'란 무엇인가. 우리의 설화나 소설을 다룬다고 그게 곧 한국 발레를 대표한다 할 수 있을까. 러
-
[전문] 유지담 대법관 퇴임사
*** 다음은 유지담 대법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저는 35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든 법원을 떠납니다. 사건기록에 파묻혀 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대법관님들과 후배법
-
[중앙 시평] 정신 차려, 대한민국 !
경기는 여전히 바닥인데 유가는 치솟고 그나마 버는 것이라도 있으면 버는 족족 세금 내기 바쁜 것이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나마 세금 내는 만큼 우대받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세금
-
[사설] 공소시효 특례법 위헌 소지 없애야
여당에서 발의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도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
[중앙 시평] 지식인과 권력
열암 박종홍(1903~76)은 한국 철학계 1세대의 대부였다. 서양 사상에 개방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학문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은 한국 사상사 연구에 대한 선구적 업적으로 이어졌다
-
[시론]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께
제14대 사법부 수장으로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한다.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법부의 확고한 위상을 이 땅에 정착시킨 대법원장이 되어 달라는 소망을 담아 몇
-
"부시 리더십 못 믿겠다" 지지율 급락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左) 부부와 딕 체니 부통령 부부가 11일 백악관에서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9.11 테러
-
"대법원장 인사·예산권 각급 법원에 넘겨줄 것"
▶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9
-
"개인적으로 성질 좀 고약 권력의 사법부 개입 못 참아"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향후 대법관 인선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구성을 다양화해 줬
-
이혜훈 "靑, 지난 겨울 하루만에 화초 6천만원 어치 샀다"
▶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 월급부터 반납하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세금 더 걷기 전에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라는 주장이
-
[깊이보기 : 과거사 청산-세계 사례의 교훈] 이분법적 접근은 반목만 낳아
▶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되고 이어서 특별조사위가 구성되어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색출과 처벌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특조
-
[사설] 구체안 없는'연정'주장은 혼란만 부추겨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면 2선 후퇴나 임기 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
"새 정치문화 열어갈 수 있다면 2선후퇴·임기단축 결단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한나라당에 대한 자신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 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
-
[논쟁과 대안 : 선거구제 개편 논란] "지역구도 깰 선택" "위기 돌파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거진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
[중앙 시평] 엔도르핀 샘솟게 하는 대통령
이렇게 큰 실험실이 있을까. 파블로프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이론이 한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무슨 말인가. 대통령의 말에 수많은 사람이 동일하
-
[Asia 아시아] 고이즈미, 국회 해산한 진짜 이유는
'가쿠후쿠(角福)전쟁'의 최종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우정(郵政.우체국)사업 민영화를 이유로 지난달 국회 해산을 한 진짜 배경은 구조개혁보다 정적 분쇄를 위
-
맹형규 '빅텐트 정치연합' 결성 주장 글 전문
빅 텐트' 정치연합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자 - 제1부 연정론의 허구성과 한나라당의 과제 - 광복 60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큰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시기
-
"노대통령,작년 4.15총선때 권력이양 각오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해소를 향한 의지를 청와대가 거듭 역설하고 나섰다. 윤태영 청와대부속실장은 22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국정일기를 통해 "지역구도 극복은 노
-
법무장관·검찰총장 미묘한 갈등 기류
▶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右)과 김종빈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 김종빈 검찰
-
[사설]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 1000명"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장비 20대로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휴대전화 가입자만 3700만
-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
▶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연정 및 과거정권의 도청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부장단의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