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수도권보다 충청 인구 빨아들여…상생 아닌 공멸"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사실상 폐기됐다. 헌법 제1조에서부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문
-
[김진국 칼럼] 국회 의석을 늘려주자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까. 지난해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58%로 가장 높다. 지방자치단체(45%)가 중앙정부부처(41%)보다 높고
-
“그거 어디서 났냐” 유시민·나경원도 예상못한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MBC'100분 토론'에서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 가운데, 각자가 입수한 자료를 놓고 공방을
-
유시민 “국회 믿음직스럽지 못해”…나경원 “대통령 권력 분산이 핵심 ”
[사진 방송화면 캡처] 100분 토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는 ‘대통령제vs책임총
-
'릴레이 회담'에도 국회 공전…文 대통령 "선거 이후 추경 효과 못내"
여야가 9일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여야는 9일 릴레
-
여권서 나오는 ‘2단계 개헌론’…권력구조 개편은 2년 뒤에?
여권에서 ‘2단계 개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6ㆍ13 지방선거 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추진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
朴 판결에 대한 바른미래당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일 오후 충남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개편대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
[포토사오정]한국당 개헌 로드맵, "6월 여야 합의, 9월 국민투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
[송호근 칼럼] 개헌(改憲), 당하다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석좌교수 개헌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표정은 비장했다. 민주공화국 70년, 그 영욕의 세월에 각인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이 드디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대통령 개헌안 발의
━ 중앙일보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
[키워드로 보는 사설] 1987년 체제와 개헌 요구
헌법은 제·개정된 시대의 상황과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그 해 10월에 탄생했다.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때
-
[포토사오정]춘래불사춘, 임시국회 첫날부터 꽁꽁 얼어붙은 여야
화사한 색깔의 넥타이를 맨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
-
[미리보는 오늘] 지구로 추락 중인 ‘톈궁 1호’…최종 예상 추락 지점은?
2018년 4월 2일 입니다. ━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지구로 추락합니다. 톈궁1호 추락 상상도 추락 시점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0분과
-
[최상연의 시시각각] 원 포인트 개헌
최상연 논설위원 미국이라고 정치 보복과 진영 논리가 없는 게 아니다. 오바마는 부시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판하며 철군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뛰고 있다.
-
[중앙시평] 개헌 논의의 몇 가지 수수께끼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이번 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개헌 국면은 몇 가지의 심각한 정치적 수수께끼들을 던진다. 정치를 취미로 생각하건, 그것이 삶
-
[단독]여야 원내대표 개헌 썰전
“지금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쳐다보겠나. 뒤로 미루면 개헌은 영영 물 건너간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럼 '국회 해산'을 내걸자.
-
첩첩산중 국회 개헌안, 넘어야 할 허들 넷
여야 3당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논의를 위해 만났다. 왼쪽부더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시작 전, 우 원내대표
-
"대통령 개헌안은 권력 분권에 매우 소극적"…토론회서 나온 전문가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권력의 분권 측면에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헌법 전문가 비판이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
-
[포토사오정] 자리 바꾸기 실패한 김성태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났다. 이날 4시로 예정된
-
김성태 “‘미친개’ 발언 강했던 건 사실…본말전도 안타까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미친개’ 논평에 대해 “대변인의 발언이 좀 강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
민주당, "대선 결선투표 도입하면 연정 효과"…야당 '총리 국회추천제'에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줄기찬 국회 총리선출제 요구에 대한 반박 논리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의 협치 효과를 제시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
-
시진핑 대미외교 최종병기 '팀(team)왕치산'
집단지도체제에서 ‘원톱’으로 전환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 행보가 거침 없다. 국가주석 10년 임기제 헌법 조항을 삭제해 3연임 이상 집권을 추진하는가 하면 정
-
[미리보는 오늘] 미세먼지, 이틀 연속 ‘비상’… 언제쯤 걷힐까
2018년 3월 27일 입니다 ━ 오늘도 마스크 잊지 마세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캠패인을 하고 있다. 강정현
-
[시론] ‘차르 푸틴’의 러시아, 어디로 가는가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크림반도 합병 4년째 되던 날(18일)에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4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리 4년을 포함해 2024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