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개헌을 마친다고 밝혔다.
이로써 4·16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확정해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해 내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하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토지공개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선 반대 논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현행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 원내대표는 "특권화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내재적 요인"이라며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책임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