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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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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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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낙마’ 불렀던 군 동성애 문제, 이진성 후보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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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형법 92조 유지돼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오른쪽)에게 질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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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동성애 군인 처벌 조항 없앨것...동성혼 합법화 국가 만들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당 대표가 LGBT(레즈비언ㆍ게이ㆍ양성애자ㆍ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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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 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조사 중
육군이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에서 진정을 접수했고 군의 성 소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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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하는 여기자] ⑥발레 속 동성애코드
발레하는 여기자 전수진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매튜본의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을 맡은 호세 티라도의 모습. 왜 이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지는, 조금만 읽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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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
24일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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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동성애 대위 징역형 선고,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 낙인 찍은 것"
동성애자 대위에게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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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육군 내 동성애 성관계 수사 논란
군형법 92조 6항(추행): 군인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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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