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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한 해군 병장, 신원미상 중국인에 소속 함정 위치 노출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사진 국방부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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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300명 정보 北 손에…총선 행동 방향도 지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민주노총에 선거 개입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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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2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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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대와 동업, 86만달러 송금…法, ‘IT흑금성’ 징역 4년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 에 연루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사업가 김호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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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편견에 증거도 없이…” 국보법 무죄 주장한 대북사업가
서울종합법원청사 [뉴스1] “얼마 전 영면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언을 평화통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생운동 할 때 군부 대통령이던 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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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음에도 불륜 관계 지속”…현직 검사 정직 2개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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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텔스기 반대 文특보단, 목적수행 간첩단 혐의 적용”
2019년 3월 29일 공군 첫 스텔스기인 F-35A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 중이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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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웅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김웅 검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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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고…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중령
[연합뉴스TV] 공군 중령이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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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거부에, 檢 "朴 청와대는 일곱박스 줬다" 정면반박
시민들이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중앙포토]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최대한 하려 했는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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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압박 본격화하는 여당…법안 발의하고, 윤리위 제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ㆍ미 정상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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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취업하기 위해…현직 공군 대령, 군사기밀 유출
F-16D 전투기.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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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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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유시민 vs 전원책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충돌
[사진 JTBC 캡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또 충돌했다. 30일 방송된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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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실패 반복한 청와대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으나 “군사 기밀 보호”를 내세운 청와대 측의 불허로 무산됐다. 그동안 우려해 온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다. 특검은 통상 7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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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안 하면 탄핵사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일단 물러난 것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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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 방해 검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가운데, 특검은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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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지금 경내 압수수색 거부만 할 때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증거와 지난해 10월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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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법’ 빼닮은 ‘최순실 특검법안’… 청와대 문턱 넘을까
청와대 전경 [중앙포토]여야 3당이 합의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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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한 청와대, 박스 7개 분량 넘는 자료 건네줘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9일 경찰들이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청와대로부터 박스 7개 분량 이상의 자료를 넘겨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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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최순실씨 신병확보는 절차에 따라"
청와대. [중앙포토]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간 팽팽한 대치가 30일 풀렸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현재 박스 7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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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거부 입장…檢, "30일 재집행"
청와대. [중앙포토]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다.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7시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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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BOX] 관리 일대일 직보… 청나라 옹정제부터 '정보 정치'
내참의 직접적인 전신은 1931년 장시(江西) 루이진(瑞金) 중화소비에트에서 창간된 ‘참고소식(參考消息)’이다. 신화통신사의 전신인 홍색중화통신사와 같은 날 탄생했다. 전쟁 와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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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군 창건일에 “황장엽 목 따오라” 던 정찰총국 찾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 창건일인 25일 군정찰총국을 찾아 김영철 총국장(상장·왼쪽)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8주년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