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집 "공수처법 지극히 위험…대통령에 엄청난 권력 준다"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 임현동 기자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
이낙연 ‘코로나19법’, 곽상도 ‘연동형비례제 폐지법’…대기중인 21대 1호 법안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
법 놔두고 "한명숙 재조사" 檢·법무·법원 호명한 여당 속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모습이 보인다. [연
-
"시장 독단·불통, 무능하다"… 주민소환 추진하는 공주시민들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
대전에서만 6연승…‘대추방망이 박병석’ 차기 국회의장 0순위
대전 서갑에 출마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5일 대전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확정 소식을 전해들은 뒤 기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추 방망이’ 박병석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 검찰 개혁인가 추미애의 도발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한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
-
한국당 김영우 불출마 “한국당은 작은 그릇. 깨부수고 큰 그릇 만들어야”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라도 책임지겠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3
-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부끄러운 정치인, 지금이라도 책임 지겠다”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3선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4일 내년
-
'일하는 국회' 박주민의 혁신안…민주당부터 냉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가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초 특위 출범 후 5개월여 만이다. 6건의 법 제·개정 사항으
-
[현장에서] “국회혁신” 외치지만 국고보조금 개혁 7년째 ‘나 몰라라’
11일 오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박주민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이 국회혁신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①의안이 발의된 후 지체가 없도록 일정 시간이
-
[단독]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 땐 의원직 정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징계까지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는
-
[단독]조국“검찰개혁 끝을 볼 것”…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유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0.13 김상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
달리는 조국·윤석열 사이 커지는 검찰개혁 ‘빈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해 온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대책을 법률 개정 사안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자체 검찰개혁
-
이해찬, 중진들에 "여기 다 신뢰 못 받는 분들" 뼈있는 농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중진들 앞에
-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
우간다·에티오피아 등만 시행하는 국민소환제, 한국도 도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해찬 대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이인영
-
농민들 "공주보 해체 여론 외면하지 마라" vs "공주시장 "충분한 여론수렴 필요"
충남 공주지역 농민이 중심이 된 공주보 해체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18일부터 공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투쟁위는 이날 “김정섭 공주시장은 대오각성하고 백배사죄
-
청와대 “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이틀째 야당 압박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국민소환제(recall)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계의 ‘리
-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국민소환제 추진에 포퓰리즘 논란도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recall)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영어로 ‘리콜
-
"정당해산 청원, 국민 질책" 이어…靑 "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
-
일 안 하고 노는 국회에 뿔난 민심, '국민소환제' 도입해 손봐야 하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 글. 지난 24일 마감일 기준 21만344명이 동의를 눌렀다. [국민청원 게시판 갭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
교육감 형 8년 도피 도와준 최규성, 끝내 검찰 앞에 섰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
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 …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위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
[밀착마크]'거지갑'이라 불리는 박주민 "촛불 구호 벌써 잊었나"
국회의원의 겉모습만으로 속한 정당이나 가치관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5) 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겉모습이 자기소개서다. 그의 양복 왼쪽 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