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진들에 "여기 다 신뢰 못 받는 분들" 뼈있는 농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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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중진들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민주당 혁신특위 국회혁신안 4선 이상 중진에 보고 #인사청문제도 개선·불출석 의원 패널티 부과 등 요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신뢰도가 1.4%로 거의 꼴등에 가깝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6~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그런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석 의원들을 향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 싶다”면서 “국회가 대의 기관인데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가 하반기에는 거의 공전하다시피 해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러한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진 의원들에게 지금까지 특위 회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상시국회화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징계 신설 ▲국민참여 제도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위 상설화와 강화를 비롯한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중진 의원들은 이 같은 보고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역대 최악이라 불리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이 여의도 국회를 탄핵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고, 이상민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개선 정도가 아니라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요즘 정치가 실종되고 사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검찰로, 법원으로 뛰어가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분명히 질타받아 마땅하다. 부끄럽게도 우리도 야당일 때 그런 자세로 투쟁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일을 안 하면 페널티가 뒤따른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인데 면이 안 선다”며 “선진화법으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에는 실패한 법이라 평가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도덕성 비공개, 정책 공개로 검증하는 것으로 고쳐야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어떤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전원 교체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진의원들은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한 벌칙, 국회 마비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의·표결제도, 국회 해산제 부활, 총 소요기일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축소,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일을 안 하는 의원에 대해 급여 감액을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기존 특위 논의 결과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특위는 중진 의원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토대로 한 차례 더 내부 회의를 가진 뒤 이를 당론화할 의원총회 소집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