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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폭로자는 '의인', 秋아들 제보자는 '범죄자'라는 與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문재인 대선후보 100대 공약을 내놨다. 총 195쪽 분량의 공약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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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은 ‘양심 호루라기’라던 여권, 집권 뒤 범죄자 취급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5월 기자회견 장면(왼쪽). 2018년 12월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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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6년만의 의원회관 출근…112대1 경쟁률 뚫은 비서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제21대 국회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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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 이해찬 선대위 뜬 날, 심재철 "1당 되면 문재인 탄핵"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및 1차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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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막차 탄 허윤정 “당과 한 약속이라…”
허윤정(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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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엄단 촉구한 민주당, 야당때는 정반대의 법안 제출
최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단을 촉구하고 나선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여럿 발의했던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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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4400억원 통신비 인하 대책 만들고 비용은 통신사에 전가하는 정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당시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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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노조ㆍ시민단체 추천이사 의무화 논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노조)·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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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공식 논평 한 곳도 안 낸 경제5단체
이소아산업부 기자일자리위원회 출범,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안 발표…. 문재인 정부 100일은 ‘경제 정부 100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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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국민 카타르시스'정부에 입닫은 재계
일자리위원회 출범,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안 발표…. 문재인 정부 100일은 ‘경제 정부 100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한 경제 정책들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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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 사진으로 본 문 대통령 취임 100일, 100 장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촛불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좀 더 가까이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문 대통령의 느슨한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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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 참석 … 검찰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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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무원이 개혁의 중심, 국정과제 이행상황 실시간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와대 정책실은 전체 체크리스트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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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ㆍ경찰에 여성 비율 확대한다...대통령 직속 ‘성평등위’ 설치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진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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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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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태권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하겠다"
정부가 남북교류의 매개체로 우리나라 고유 스포츠인 태권도를 낙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방북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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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부자 증세’ 공론화
정부가 ‘부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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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기업·부자에게 더 걷어 조세정의 이루겠다”…조세개혁 특위 신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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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내년 40만원, 2022년 67만원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내년부터 두 배 가까이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도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30% 선까지 인상하는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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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월급 크게 오른다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2배 가까이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도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선까지 인상하는 ‘장병급여 연차적 인상방안’을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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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 빚 26조 도로공사가 메운다
지난해 임시 공휴일인 5월 6일 차들이 무료로 동홍천IC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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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사흘간 무료"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3~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명절 고속도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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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출시…통신비 대책 Q&A
문재인 정부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4조6273억원의 요금 인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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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강화, 골목상권 최대한 보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