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아빠 성' 따르는 원칙 폐기, '이모님' 신원 국가가 보장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주민등
-
귀찮고 돈들어 절반 포기…실손보험 청구 왜 아직 종이서류?
매년 A4용지 4억장을 쓰는 곳이 있다. 가입자 4138만명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건수 1억여건에 영수증ㆍ진단서ㆍ진료비
-
[팩플 레터] 마윈의 나비효과? 카카오페이와 '차이나 리스크'
그래픽=정원엽 기자 안녕하세요. 팩플레터입니다. 🙋 오늘은 중국과 카카오, 그리고 돈💰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 후 한창 모바일 O2O 서비스를
-
이재명 “백신, 간호사도 놓게 하자” 의료계 “의사·간호사 갈등 부추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파업 등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에게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에 백신
-
“지지와 연대 힘입어 다시 일상으로” 의정 복귀한 장혜영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자신
-
저금리로 힘든 생보업계 "헬스케어 육성 위해 의료데이터 개방해달라"
생명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계가 정부에 건강보험 등이
-
무죄 확정 때까지 의사면허 보류···'조민 방지법' 꺼내는 野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댓글에 달린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처리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
[Q&A]실손보험료 할인·할증, 기존 가입 보험도 적용받나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게 한 대신 전체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한 새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한다. 새 실
-
손가락 혈당 측정 필요없는 ㈜휴온스 CGMS ‘덱스콤 G6’ 건보 적용
12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되며, ㈜휴온스(대표 엄기안)
-
"택배기사 과로사 철저 조사…산재 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택배 터미널의 모습. [중앙포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소속 택배회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
제약사서 걷은 과징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쓰자…‘윈윈’ 법안 나왔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
-
산부인과 의사 "낙태 전면허용 시기 임신 14주→10주로 낮추고 먹는 약 원내처방 해야"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의료계는 공식
-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의료계 반발 누그러들까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혼인파탄땐 임신 24주도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김용균이 다시 불 지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10만명 동의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지난달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가운데)씨가
-
[팩플] '건강 데이터' 쥔 자, 223조 헬스케어 시장도 쥔다
애플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뮤직·뉴스·게임 등 통합 구독서비스 '애플원'을 발표했다. 주목할 건 새로 선보인 건강 구독서비스인 '피트니스+'다. ━ 무슨 일이야?
-
여당,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추진…“개인 비밀 들여다보는 건 인권침해” 비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올랐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가격지수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이전 주(0.1
-
"국토부, 개인계좌 추적 가능" 與가 내놓은 투기 방지법 논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인계좌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발이
-
데이터경제 열릴까…‘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 5일 출범
다음 달 5일이면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이 태어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통과 후 "만세"를 외쳤던 '데이터
-
[비즈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K-헬스케어 기회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염성이 높은 질환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만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의 공통점은 평
-
‘사설 인감증명’ 보안 틈새? 신용카드만큼만 신경 쓰면 OK
━ 공인·사설 인증 경쟁 시대 지난달 3일 토스 사용자 7명의 계좌에서 938만원이 부정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없어진다…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보료 면제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
[조재박의 이코노믹스] 연금관리·헬스케어·주식투자, 마이데이터 빅뱅이 온다
━ 데이터 경제시대 본격 개막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본부장 핀테크 리더 매월 통신요금과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짐 없이 내고 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