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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호선 예타면제法' 단독처리…與 '김포 편입'에 맞불 놨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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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포퓰리즘’ 비판 속…與, 예타면제 기준 완화 연기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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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연말 성적은?…"지역숙원 공약" 들여다보니
지난 4·15 총선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지역 숙원 공약’들은 얼마나 달성됐을까.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공약도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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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임명 강행? 국회, 추천위원 4명 선정 법안 상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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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탈원전 비용 보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까지
“정부 정책에 휘청” vs “그린 뉴딜 위해 희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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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하자
신해룡호서대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규제는 ‘숨겨진 조세(hidden tax)’ 혹은 ‘숨겨진 예산(hidden budget)’으로 불린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직접 예산을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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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이동흡 콩나물 방지법 발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사퇴한 가운데 특정업무경비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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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