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파기비율 높은 군법회의 일반법원의 2배나

    군법회의가 법령해석과 심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일반 법원보다 두 배를 넘고있어 군법회의의 재판사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17일 대

    중앙일보

    1967.05.19 00:00

  • "형법 적용은 잘못"

    대법원은 28일 하오 군사기밀누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명수(26·전6사단 포병대 소속 상병)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권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중앙일보

    1967.03.29 00:00

  • 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강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상오 「북괴노동당 지하조직사건」의 항소심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만결을 받았던 단국대학교수 김충극(42)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중앙일보

    1966.10.15 00:00

  • 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중앙일보

    1966.09.13 00:00

  • 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중앙일보

    1966.07.12 00:00

  • 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

    중앙일보

    1966.05.10 00:00

  • 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중앙일보

    1966.03.05 00:00

  •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

    중앙일보

    1965.11.06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