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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엔 신법적용

    국가배상본부심의회(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

    중앙일보

    1967.05.27 00:00

  • 책임규명 불투명 속에|한일호 사고 벌써 한달

    1백여 생명을 앗아간 「한일호」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째― 7일 현재 아직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채 물 속에 잠긴 원혼을 달랠 길 없다. 특히 「한일호」와 충

    중앙일보

    1967.02.07 00:00

  • 과실여부「해군 7인위」서

    해군당국은 23일 한일호 침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해난심판소의 조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에 따라 73함의 과오를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검찰의 조사와 중앙해

    중앙일보

    1967.01.23 00:00

  • 배상 청구에서 국가 패소면 원인 일으킨 공무원이 변상

    정일권 국무총리는 13일 상오 국가 배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약을 위해 국가 배상 소송 수행에 관한 특별 훈령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 총리는 이

    중앙일보

    1967.01.13 00:00

  • 집달 사 횡포 경종

    28일 하오 대법원은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면서 건물의 기둥을 자른 법원집달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판결, 집달리의 횡포에 경종을 울렸다. 이날 대법원 민

    중앙일보

    1966.07.29 00:00

  • 공해 상 선박 충돌사고 보상과 각국의 예

    13일 서해 대흑산도부근 공해상에서 일어난 우리어선 「영양호」(10톤)와 일본 냉동선 「와꼬마루」(화광구·2백94톤)간의 충돌사고의 처리는 앞으로 빈번히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고의

    중앙일보

    1966.04.16 00:00

  •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중앙일보

    1966.01.13 00:00

  • (2)대학의 수난

    선진구라파 각국에서 대학이 발족하게 된 것은 12∼13세기- 그때의 대학은 학문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자치적 협동체였다. 물론 일정한 국민이나 교권(종교)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은 사

    중앙일보

    196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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