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권의 사법권침해|제일·서울변호사회 동자동 철법사건 고발
서울역 앞 동자동 일대의 건물 불법 천거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온 제일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는 공동으로 19일 장지을 중구청장과 동건설과 지도계장 이창갑씨를 공무집행표시무효·특수주거침
-
시범 구청을 설치
서울시는 11일 내년에 시범행정 구청을 설치할 것 등 특수시책 사업 30종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민간 자본 유치나 비 예산사업으로 실시 할 이 특수시
-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문화재 해외 반출 일절 불허
17일 문화재관리국은 한국문화재의 해외반출은 지정·비지정을 막론하고(해외전시제외)일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해외 반출 금지 이유로 문화재
-
3일부터 무기한 파업
2일 상오 전국자동차노조 서울 「버스」지부 (지부장 김덕정)는 6천 조합원에게 3일 상오4시를 기하여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령했다. 동 지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