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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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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원 정치참여 아직 이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 동안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 경시정책을 바로잡고, 교육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기 위해' 내년의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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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신설하기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문제 전담 기관은 1982년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이다. 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무르익은 국제 분위기와 여성전담 기구 설치를 종용하는 유엔의 권고가 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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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본주의」로 “하나된 독일”/조약문서 요지
지난해 5월 헝가리등을 거쳐 수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면서 부터 독일통일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던 독일과 관련국들 사이의 협상은 동서독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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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80년 서울의 여름|언론숙정·통폐합
제5공화국의 언론장악 기도는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그 최종적 모습을 드러냈다. 숙정·통폐합 등을 통해 멋대로 재단한 언론을 소위 언기법이라는 고삐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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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열… 보도 윤리 존중돼야"|편협·언연원 88언론 과제 토론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와 한국 언론 연구원은 제32회 신문 주간을 맞아 8, 9일 인천 송도 비치 호텔에서 「자율·경쟁 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한 88언론 대토론회를 가졌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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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온 국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막을 내린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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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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