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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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소 명령 14명이나
검찰의 6·8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처리에 불복, 불기소처분된 공화당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건 재정신청도 6일로써 법원의 처리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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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소 명령
【광주】광주고법 형사1부는 26일 나주경찰서장 안희상 (41·경감) 정보계장 송영희 940) 정보계 형사반장 정동환 (38) 도경기동대장 김정길 (42) 기동대 제1소대장 양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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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받은 유괴범 정 항소
【순천】이상범군의 유괴·살해죄로 지난 21일 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정종호(19)가 「불이익 변경의 원칙」의 혜택을 받겠다고 23일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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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기소명령
【광주】광주고법 형사 1부(김용근 부장판사)는 11일 6·8선거 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고소되어 무혐의로 불기소된 군산시 서흥남동 동장 김진화(34)씨에 대해 군산지원에 준기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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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49건 접수 11일 현재
검찰이 6·8 국회의원선거사범 중 야당에서 고발한 공화당 후보자와 공무원들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서울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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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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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피고 송소 사실 부인
【광주】국회의원 양달승(39·서울 종로구 삼청동 109의3), 전 벌교읍장 구정모(46·벌교읍 벌교리 888), 벌교융화협력회 회장 조병수(48·상업·벌교읍 벌교리), 전 보성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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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을 조정
국무회의는 15일 서산, 상주, 안동, 거창, 장흥, 남원 등 6개 검찰지청에서 1명씩의 검사정원을 줄여 광주고법과 청주, 대구, 광주 등 3개 지검 치 영동, 면산 등 2개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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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설립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금업 회사를 정비하고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금고법안」제정을 추진, 전국 주요도시에 「신용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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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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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년형|용화교주살해범에
【광주】3일 광주고법 형사항소부 김동욱 재판장은 용화교주 서한춘(일명 서백일)씨를 살해한 교도 소운하(22·남자·본적 경북칠곡군기정면영오리 주소부정)피고인에 대해 원심(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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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자 곧입대
군법무관 소집에 불응했던 황해진 변호사는 14일밤 입원중인 현대의원「이태원동」에서 군수사기관원들에 의해 연행, 15일아침 광주에있는 육군보병학교에 입교됐다. 황변호사의 입교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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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
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검은 19일 1심과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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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 동의했더라도 일시적인 용서일 뿐
대법원은 23일 상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의 축첩생활을 용서했다해도 일시적인 용서에 불과할 뿐 부부생활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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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양심 못 이겨 다시 자수
전과6범, 교도소생활 8년의 절도범이 다시 죄를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3일 새벽 오산경찰서에 자수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임정빈(3l)씨는 54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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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일수 안 친건 중대한 인권침해"
대법원은 16일 하오 이영식(31) 피고의 절도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현행법에 구금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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