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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한뒤 땅 전매/「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다
◎대법원서 판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등기이전에 앞서 이루어진 전매행위는 「미등기전매」로 볼 수 없어 전매차익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처분이 아닌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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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2건의 내용
▲문용섭(전부산세관장)씨의 직무유기 불기소 내용=66년5월20일 부산세관장실에서 동감시국장 최경수로부터 「금북화학」창고에서 OTSA1천4백3부대(시가1천8백만원)를 적발했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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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절차 따라 처벌했다"-금수품 아니며 내 책임 하에 처리
【부산】한국비료직원의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은 세관당국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벌되었다는 것이 부산세관장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문용섭 부산세관장은 17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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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모래 위장수출에
【부산】속보=밀수사범 합동수사반 서주연 반장은 26일 모래를 위장 수출하려던. 우양실업 사건을 륵정범죄가중처벌법의반혐의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1백만원 이상의 밀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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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가중처벌」 5백필 더 감춘 정보 얻고 창고 수색
「판본방적 테토론 밀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25일 사오 이 회사의 이번 밀수행위가 관세포탈액만도 5백만 원 이상의 밀수규모로 밝혀져 구속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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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한 「서유기」에 천6백만원 추징금
한·중 합작영화라는 「서유기」의 제작경위에 대해 사기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수사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은 20일 상오 신「필름」 대표 신상옥씨에 대해 관세포탈액 4백여만원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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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차량 백35대 압수키로
가짜 수입 면장에 의한「부정차량운행사건」을 전면적으로 파헤쳐 온「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9일 서울의 경우 이와 같은 부정차량이 모두 1백35대에 이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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