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 준 일감, 알고보니 적자사업…공정위, 삼성중공업 檢 고발
삼성중공업 전경. [연합뉴스TV]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적자 일감을 상습적으로 맡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하청사에 일감부터 먼저 맞기고 뒤늦게 계약서를 쓰는
-
‘쓰레기산’ 만든 ‘폐기물 폭탄 돌리기’, 법으로 막는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 김정석 기자 지난해 ‘쓰레기산’을 만들었던 '폭탄 돌리기'식 쓰레기 처리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9일 “폐기
-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3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셧다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겨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미
-
법의 심판 잇따르는 석포제련소의 8월…환경단체 고발까지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시민·사회단체들이 낙동강 오염원인으로 지목돼 온 경북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를 다음달 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틀 뒤인 다음달 8일에는 석포제련소
-
정부,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10% 감축 추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지난 3월 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
식품위생법 어긴 김치 선심쓰듯 기부…태광이 세금감면 받는 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스1]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개인 회사가 만든 김치를 계열사에 비싼 값에 강매하고, 계열사들은 김치를 복지단체에 선심 쓰듯 기부해 세금을
-
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한 적 없어…신청서 받았을 뿐”
타다프리미엄 승차 공유 서비스를 표방하는 ‘타다’의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사진)’이 성급한 발표로 논란에 휩싸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서울시에서 인가
-
서울시 "타다 고급택시 인가 안했다, 언론플레이 그만하라"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고급택시인 '타다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11일 서울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서울시는
-
화웨이 폴더블폰의 두뇌, 중국 설계 대만 생산 ‘양안합작’
━ 한국 위협하는 ‘제조 중국’ ⑤ 반도체·디스플레이 중앙일보가 지난 2월 찾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19 현장. MWC 개막 하루전인 2월 24일 리처드 위 화웨
-
인테리어 업체까지 간섭하는 프랜차이즈, 법원에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6) 한때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가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가맹 본부가 75명의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재단장해야만 재계약
-
대우조선, 하도급 갑질 끝판왕…공정위, 108억 과징금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발주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갑질’을 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을
-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에 108억 과징금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발주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갑질’을 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을
-
3가지 키워드로 풀어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11일부터 주식 매매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
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한 갑질 택배업체…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과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주면 '갑질'"…대교에 과징금 2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포토]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
-
하이트진로, 오너 측이 1캔당 2원 ‘통행세’ 82억 받게 지원
유리 용기와 맥주용 캔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는 2008년 4월 공급처인 하이트진로로부터 이상한 요구를 받았다. 앞으로 자사가 아니라 자회사인 서영이앤티에 맥주 캔을 공급하라는 요
-
근로자 사망 사고 땐 작업장 가동 즉시 중지된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것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장 가동이 즉시 중지된다. 2차 재해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만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
-
안전사고 나면 최악의 경우 파산 직면할 수도…기업 경영에 타격 주는 쪽으로 방향 선회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것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장 가동이 즉시 중지된다. 2차 재해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만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
-
‘김상조 공정위’, 또 대기업 고발...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현대위아 검찰 고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많이 깎은 사례 예시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됐다.
-
김상조 "SW 업종 하도급 불공정 관행 점검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현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1일 "다음 달 중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
부당특약 걸어 하도급 대금 떼먹은 포스코ICT, 과징금 14억8900만원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ICT에 대해 시정
-
[경제 브리핑] 계약서 미발급 엔씨소프트·카카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1
-
캐릭터 상품제조 맡기며 서면계약서 발급안한 엔씨소프트·카카오, 공정위 제재
캐릭터 상품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