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10% 감축 추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지난 3월 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기정화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미세먼지 오염도를 10% 낮추기로 했다.
또, 농업·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수치조작 측정대행업체 즉각 등록 취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키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는 28일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위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정부 대책의 이행과 1조4517억원 규모(정부 안 기준)의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하반기 3차 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에서 수렴한 정책 제안을 종합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4월에 제출한 추경안이 65일이 지나도록 심의 시작도 되지 못하면서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이 발이 묶였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공기정화 설비 보급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엿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기정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특위는 우선 2017년 현재 ㎥당 39㎍(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22년까지 35㎍/㎥로 10% 낮추기로 했다.
39㎍/㎥이란 수치는 전국 4만여 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도·점검을 통해 측정한 2500여 곳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평균한 값이다.

정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 측정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과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체 627개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기 정화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 이르면 올 연말부터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 암모니아 배출 30% 감축

지난 3월 26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에서 관계자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퇴비를 뿌린 후 밭을 갈아엎고 있다. 논밭에 뿌리는 퇴비 속의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사진 농촌진흥청=연합뉴스]

정부는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2만톤에서 2022년 1만4000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배출량도 2016년 23만7000톤에서 2022년 16만6000톤으로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축사에는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인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 배출 미세먼지 50% 이상 감축

지난 4월 9일 항구 내 선박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가운데 부산타워와 부산항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내년에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해역에서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량을 일반해역 0.5%보다 강화된 기준, 즉 0.1%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선박에 육상 전원 공급 설비(AMP) 설치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염수치 조작 사업장 처벌 강화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미세먼지 배출 조작 문제 규명 촉구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부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 측정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발주처)과 오염 측정 대행업체 사이에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기로 했다.

발주처에서는 중개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측정 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를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측정결과를 받아 검증하고, 재위탁 방지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측정 대행업체를 평가해 업체별로 평가 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측정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평가 때 감점을 통해 평가 등급을 떨어뜨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염측정 값 조작이나 방지시설을 우회한 불법 배출 등 고의적 범법 행위가 적발되면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5% 수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측정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