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책 2주년 평가, 잘못한 것은 다 빼고, 자잘한 실적만 나열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일보, 과
-
"앱으로 택시 동승 불가"…차량공유에 철벽 친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선이 같은 택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형 택시나 승합차에 승객을 합승시켜 공항과 대도시를 오가는 서비스도 허가받지
-
'우주 지각생' 한국에도 민간 인공위성 시대 본격 열린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작, 조립 중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 [사진 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차세대중형
-
“한국도 달 우주정거장 건설 참여한다” 우주개발 로드맵 발표
지난해 9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달 궤도 플랫폼-게이트웨이의 조감도. [사진 NASA]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달 궤도 플랫폼 게이트웨이(
-
"한국도 달 우주정거장 건설 참여할 것"...정부, 2019 우주개발 로드맵 발표
2025년 기본체가 발사, 완공예정인 차세대 국제우주정거장 '달 궤도 플랫폼 게이트웨이'의 조감도. 한국은 지난해 12월, 서신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
봉사활동 간다며 골프···정부출연연구소 28명 적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총 7개 출연연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 중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는 28명, 60건에 이른다. [사진 Pixabay] 과학기술
-
[규제OUT]애플 보다 3년 앞서고도 묻힐 뻔한 기술, 드디어 사업 길 열린다
━ 과기정통부, 신기술 3종 ICT 규제 샌드박스 포함 심장(心臟)은 확장하거나 수축할 때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전류의 흐름을 보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박동
-
정부, 5년간 175조원 들여 국가 균형발전
정부가 향후 5년간 175조원을 들여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
-
규제샌드박스 기업들 문의 폭주…정부, 추가 설명회 열기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멍석을 깔자 마자 기업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이틀간 규제샌드박스 긴급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17일 제도 시행 이후
-
첫발 뗀 ‘규제 샌드박스’…신청부터 칸막이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조속히 출시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이 제도의 근거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
30일내 정부회신 없으면 규제 없는 걸로 간주…'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업이 신기술 규제가 있는지를 정부에 문의해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등이 도입된다.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
-
[단독]장관 툭하면 불참 …‘영’ 안서는 대통령 직속 4차위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4차산업혁명위 회의실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
靑, 청원 답변 “몰카범죄, 여성이 체감하는 불공정 시정되게 노력할 것”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캡처] 청와대는 21일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청원에 대한 답
-
[월간중앙 현장취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한숨'
2011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하 연구원, 기술개발 인력 지원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석·박사 연구원 파견… 중소기업 파견 해제된 비정규직 연구원들, ‘정규직 전환’ 기다리다
-
[현장에서] 총리급 4차산업혁명 수장에게 이러쿵저러쿵 말라는 관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렸다. 장병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형철 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T업계 “4차 산업혁명위, 권한 없이 위상만 총리급”
현판식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장병규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 간판을 내걸었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