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교사 차등 임용 제 철폐」 이렇게 본다
이번 주 토론주제인 「중등교사 차등 임용 제 철폐」 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5통 (찬성 38, 반대 17)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5통과 반대 2통을 소개합니다.
-
행정위 건의 행정규제 정비내용
▲국제계약체결 신고제 폐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 폐지 ▲소비자단체 등록기준 합리화 ▲외국용역발주 승인제 폐지 ▲기술용역업 등록업무 민간위탁 ▲연합기술 용역업체 형성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
질문|교수평가제 불신만 조장|유학생시험 채점착오 규명을|답변|모범 경관만 경찰관 선발|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방침
▲구용현 현의원(민정)질의=문교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20.8%를 차지하면서도 4천5백여억원이 모자라 이로 인한 재경경직이 심각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권장, 지원해 실립
-
소비자운동·여성 취업문제에 주력|여성의식화운동 본격화 여협|장애자의 평등참여 노력 (대한 Y)
◇…여성단체 활동의 주점병행은 소비자운동과 취업여성문제가 될 것 같다. 작년9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공포로 완전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된 여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
각계의 의견
▲구병삭교수(고려대·헌법학)-학과지식위주로 평가해온 고시제도에 인품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일장일단이 있다. 우선 반영비율 30%는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정실개입…"적당히"써주면 부작용|「교수추천 세미나」에서 본 문제점·외국의 예
전국대학 학생처장협의회(회장 박영식 연세대학생처장)는 5일 연세대에서 「교수의 학생추전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8명의 학생처·과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
(3106)제73화 증권시장(44)증시의 정당화 작업
자금 주를 둘러싼 책동 전은 60년대의 증권파동에 이어 70년대에 들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아 될 일대 혼란이었다. 이 사건을 개기로 증권시장의 기능과 제도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한층
-
부가가치세 시행 준비 작업 착수|대상 인원 73만, 품목은 천종 쯤
국세청은 내년 7월1일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른 물가 대책을 확정했다. 24일 국세청이 마련한 「부가가치세 시행 준비 계획서」에 따르면 우선 부가가치세 대상 품목을 경제기획원 및 한
-
줄어드는 미국 대학의 여 교수
70년대 초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대학 사회의 걱정거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 소요·흑백 문제·재정난 등에 여성의 위치가 「캠퍼스」의 주요 문제로 된 것이다. 수년간
-
법관부족
소송사건은 날로늘어나고 있는데 법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의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가침해되고 있다. 26일대법원의 집계를 보면 전국법관의 정원은 4백71명인데75명의 법관이 부족하
-
「파운드」미술과 달러의 행방|미MIT「새뮤얼슨」교수의 낙관론
「파운드」화 평가절하가 던진 파문이 국제고금리-「골드·러시」(금 매점) l「달러」불안감의 조성-「드골」의 국제통화 금본위 제재주장 등으로 급전하고있는 요즘 미국의 저명한 MIT(메
-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