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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한 교사·학생, 법으로 보호한다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적용된다.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학교 등에서 교사나 보육교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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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기업 부패근절, 내부자 고발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12/20/htm_2013122011240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시론] 공기업 부패근절, 내부자 고발로
신광식연세대 겸임교수 공기업은 전기·가스·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필수 서비스를 독점 공급한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부패·비효율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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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최고 10억원 포상금
앞으로 원전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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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 받은 포상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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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주차 근절 vs 판옵티콘 사회 조장
회사원 이모(35·서울 광진구)씨는 매일 출근길에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울 목동 오목교역에서 내려 회사로 가는 도중,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이다. 보도를 점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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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경제뉴스] 3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3/htm_20100318045542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200자 경제뉴스] 3월 18일
암 진단도 집에서 간단하게 혈액·침 성분 분석기 개발 집에서 간단하게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혈액이나 침 성분을 분석해 암 발병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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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法 지키는 사람이 이롭게 돼야
네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10여분씩 줄서서 신호를 기다릴 때 신호가 떨어질 때마다 오른쪽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왜 줄서는 것이 고통이 돼야 하는가. 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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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식품 반공익행위 추방예산 확대
정부는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유통, 교통질서 위반 및 뺑소니 등 환경.식품.교통분야의 반공익행위를 추방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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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안된 교회·사찰에도 납세 번호 부여 예금·주식 실명여부 가리게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에도 납세번호가 주어진다. 이는 실명제실시를 계기로 각 종교단체가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있는 예금·주식등이 실명인지 가명인지를 가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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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외교사 등 탈세조사
국세청은 작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달31일로 끝남에 따라 고소득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탈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는 과외교사·부동산 투기자·판매장 없는 위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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