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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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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尹정직에 "사즉생 각오,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국회의원 총사퇴 등 사즉생의 각오로 무도한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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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인터뷰]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법치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 반(反)조국·추미애 운동에 앞장선 권경애 변호사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해 가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권경애(57) 변호사. 조국 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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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2일→4일→10일 연기···"법무부, 초보적 실수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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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 앞 조형물. [뉴스1] 검찰과 법원, 법무부와 재야 법조계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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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전직 판사
더불어민주당 측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 왼쪽), 권동주(52·26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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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내주 월요일 재수감
이명박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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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판 법정에서도…'국회 폭력' 놓고 여·야 주장 엇갈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 의원, 표창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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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칼"부터 지휘권까지···추미애 반년 내내 윤석열과 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인 2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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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 두번째 함구령 "윤석열 이름조차 거명하지 말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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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도 상상인 사건 관계자도 "기소여부, 외부인에 묻겠다"
대검찰청.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옳은지 시민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채널A 기자와 상상인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변호사는 전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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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추미애도 당했다··뻑하면 "직권남용죄 따져달라"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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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 “조국 의혹은 권력형 비리와 거리 있어”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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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멈춘 검찰 수사 재가동…"윤석열, 선거 결과에 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2개월 여 만에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윤 총장은 이날 홀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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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서 논란' 최강욱 靑비서관 사의 "날치기 기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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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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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16번 말한 심재철 “文 ‘코로나 곧 종식’ 후 환자 쏟아져”
“대통령은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29ㆍ30ㆍ31번째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 시간까지 15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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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정치권 직행 판사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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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객공천설' 김남국 "잘 하겠다" 진중권 "물러나란 얘기다"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백서' 필자 김남국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의원을 겨냥한 자객공천 논란을 빚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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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간 추미애,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반대"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소 분리' 제안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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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격수' 김태우 "의원되면 면책특권으로 비리 폭로"
“내 목적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국민 의사에 반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짓 못 하게 하겠다.” (김웅 전 검사) “왜 야당 의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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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수" 조국 페북에···진중권 "또 등장, 본인 작품 과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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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文, 울산선거 개입 확인땐 탄핵사유"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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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김승현 논설위원 검사(檢事)의 검(檢)은 칼(劍)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검사한다’는 의미보다 치명적 흉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 혼동엔 검사들 책임도 있다. 굳이 바로잡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