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주안의 시시각각]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
강주안 논설위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척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
-
"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
“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
“정치 중립성부터 확보해야…공수처 1기 반면교사 삼아라”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
“공수처가 다른 기관 무시, 이해 어려웠다”
지난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 중인 김성문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
-
[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
[단독]"땡깡부리고 압박" 교사 특채 의혹 판결문에 등장한 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
-
[사설] 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전교조 해직교사
-
공수처, 비판적 학회 뺀 토론회 여는데…첫 발표자도 '쓴소리'
지난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면서 공수처에
-
공수처, 김웅 불기소 반발 "손준성과 공모 관계 입증하겠다"
2022년 9월 2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1차
-
[단독]‘공수처 넘버3’ 최석규 부장도 사표…수사3부에 무슨일이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
'파견 경찰' 앞세워 수사한 공수처…번지는 '불법 수사' 논란
2021년 11월 26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찰청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8개월 만에 결론…‘불기소 권고’ 뒤집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4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소심의위원회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권고 뒤집나…손준성 기소 '저울질'
4월 12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론을 놓고 고심을
-
윤 당선인이 없애려는 ‘공수처법 24조’ 발동건수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뒤 올해 3월까지 검찰·경찰·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229건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
[단독]"2건"이라던 '공수처법 24조'…따져보니 231번 발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싼 공수처와 인수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모습. [뉴스1] ‘
-
"조희연 사건 가로챘다"…尹이 없애려한 공수처법 24조 보니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조항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고 하자 공수처
-
檢 무혐의한 '스폰서 검사' 의혹…공수처 "뇌물 맞다" 1호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김형준(52)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공수처가 1호로 직
-
조희연 측 “실무자 반대했지만 의무없는 일 시킨건 아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
-
공수처 '1호기소'는 스폰서 검사 의혹?…검찰에선 고개 저었다
2016년 9월 28일 김형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가량 만에 이른
-
'공수처법 24조' 뭐길래…윤석열은 콕 찍어 없애려 하나
2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수처법 24조를 콕 찍어 없애겠다고 나선 건 공수처가 지난해 1월
-
11건중 4건이 尹 관련…공수처, 대선 이후로 수사 넘기나
2월 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마무리 혹은 한시적 중
-
참여연대 "공수처 1주년, 시민 기대 못 미쳐…존재 이유 보여줘야"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진
-
'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
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