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넘버3’ 최석규 부장도 사표…수사3부에 무슨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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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의 주임검사인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부터 평검사 2명이 사표를 던진 데 이어 ‘공수처 엑소더스’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넘버3’는 왜 사표를 냈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석규(56·사법연수원 29기) 공수처 공소부장 겸 수사3부장은 최근 사표를 냈다. 최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행정법원 등의 판사, 법무법인 동인 등의 변호사를 거쳐 지난해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법조인이 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일한 경력도 있다.

최 부장은 공수처 내에서 김진욱(연수원 21기) 공수처장과 여운국(연수원 23기) 차장에 이은 ‘넘버3’로 꼽혀왔다. 지난해 4월 16일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공수처 출범 3개월가량 만에 처음으로 검사 13명을 식구로 맞이할 당시 최 부장이 신임 검사들을 대표해 선서를 하기도 했다.

당시 최 부장은 소감으로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주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판사로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공수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 부장은 불법 출금 수사 방해 의혹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로 각각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2년 5월 16일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이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5월 16일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이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3부에서만 검사 3명 사표, 무슨 일

출범한 지 1년 반을 갓 넘긴 공수처에서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문형석(연수원 36기) 수사3부 검사, 7월 김승현(연수원 42기) 수사3부 검사가 사표를 낸 데 이어 최 부장까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공수처 소속 검사 수는 처·차장을 포함해 20명으로 줄어든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검사들의 소속은 수사3부에 집중된다. 김송경(연수원 40기) 수사3부 검사는 최근 병가를 냈다고 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수사3부에선 이종수·김성진 검사 등 단 두 명만 남는다.

또한 수사3부 소속은 아니었지만 파견 경찰관으로서 수사3부의 이성윤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깊숙이 관여했던 송지헌(연수원 41기) 경정은 올해 1월 일찌감치 경찰로 원대복귀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수사3부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릴레이 탈출이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수사 방향을 두고 처장·차장 등 지휘부와 갈등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공수처 수사관도 올해에만 소속 부서와 관계 없이 5명 이상이 옷을 벗었다고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 중이지만, 그나마 있는 인력의 유출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공수처는 “최근 차정현(연수원 36기) 수사2부 검사를 수사3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차 신임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출신인데, 김 처장은 차 직무대리를 앞세워 윤 대통령 처가(妻家)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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