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기의 시시각각] 김관영, 민주주의의 적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예상이 틀리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주 양대 악법 등을 ‘법안 처리 급행 열차(패스트트랙)’에 실어 보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
-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조국, 몸싸움 처벌 조항 나열
[사진 SNS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국회 안팎의
-
[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박재현 논설위원 ‘서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 나온 78자의 어처구니없이 긴 이름이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아들이
-
권은희 “강제로 사보임 돼…다들 이성 잃어”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의원. 김경록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
-
'공수처' 집착하는 민주당, 그 뒤엔 盧 '논두렁 시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노영민 비서실장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룰) 사법개
-
홍영표 “한국당, 김학의사건 등 은폐하려 패스트트랙 반대 의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를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을
-
[사설] ‘누더기’된 공수처로는 권력형 비리 못 잡아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입니다.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
김영란법에 이어…의원들은 기소 대상서 빠진 공수처법
“공수처의 기소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일단 빠진 거죠?”(김어준) “네. 저는 넣자고 주장했는데 안 됐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
이언주 "탈당" 유승민 "고민"···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후폭풍
23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하는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
-
조국 '타협의 산물'이란 공수처, 법조계선 "총선앞둔 사법실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으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
이번에도 국회의원 쏙 뺐다···반쪽 공수처, 여당 역풍 우려
“공수처의 기소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일단 빠진 거죠?”(김어준) “네. 저는 넣자고 주장했는데 안 됐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
-
한국당 뺀 4당 패스트트랙 합의…나경원 “20대 국회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
여야4당, 공수처에 부분적 기소권 부여…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찬성, 의총 추인 이뤄지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간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 잠정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 원
-
여야4당,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
-
바른미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위해 오신환·권은희 교체할까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거취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공수처는 설익은 정책”…여당에서 공격하는 ‘文의 브랜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1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과
-
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 개혁에 도움 안 돼” 소신 발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
-
[분수대] 검찰의 독배
이동현 산업1팀 차장대우 A검사는 두 번 검찰을 떠났다. 처음 그만둘 때 올린 ‘사직의 변’에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홍복(洪福)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
국지전보다 고공전…민주당,一石三鳥 '황교안 때리기'
“누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검찰은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
-
전해철 “김학의 사건 봐라…공수처 기소권 없애는 것 절대 안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5·18' 이어 '공수처' 얹었다…"팻(fat)트랙 된 패스트트랙"
“(그건) 공수처가 아니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전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의 전제 조건으로 내놓은 새
-
오신환·권은희 2명이 '선거법+공수처' 운명 쥐었다
━ 정국 뇌관 패스트트랙, 가능한지 들여다보니 20일 의원총회를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의원의 표정이 심각하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
-
곽상도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직 의혹” 이낙연 “근거 있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3월 6일 문 대통령이 이상직(이스타항공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