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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 3번 치른 中간부, 축의금 1억2000만원 휩쓸었다
랴오닝성이 공개한 공직자 복무규정 위반 사례. 사진 랴오닝성 기율감찰위 홈페이지 캡처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사이 세 차례 치르면서 축의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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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거리 한복판서 미성년 자매 껴안고 추행한 경찰관
그래픽=김경진 기자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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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휘둘러 전치 2주…동료 의원 폭행한 부산 구의원 벌금형
동료의원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부산지역 기초단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북구의회 모습. 사진 부산 북구의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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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증인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이재명 영장 입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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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 똑바로 안 해"…1년간 112에 장난전화 2만 번 건 60대女
경찰 이미지그래픽 1년 간 112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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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옆에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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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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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설과 추석명절 선물"...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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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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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서울시 관광 총력전에 환호할 수 없는 이유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광객의 10배 규모다. 해외 방문객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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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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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위기’ 몰린 여당 기초단체장들…내년 총선 변수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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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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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을지훈련 예행연습...국회에 등장한 경찰특공대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8.18 오후 4:10 을지훈련 예행연습...국회에 등장한 경찰특공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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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 얼어붙은 81살 의원, 결국 퇴장했다…美 장로정치 논란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 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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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검찰 송치…文은 불송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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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들었는데도 '집유'…악성 민원 트라우마 앓는 공무원들
지난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가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민원인 폭력행위 대응 모의 훈련에서 연출됐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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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혐의 국정원 직원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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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중앙포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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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태우고 사고 낸다”던 운전직 공무원 해임
유치원 버스를 몰던 운전직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 ‘원아에게 욕설해도 되냐’는 등의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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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면직되고도 불법 재취업해 월급 받았다…14명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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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는 논다?’ 중국 실업률 생각보다 심각한 이유
중국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국의 16~24세 인구 도시 실업률은 21%에 달하며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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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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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