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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경의 전 정권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배경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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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위헌?..."집값안정" vs "시세폭등" [法ON]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집값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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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공화국 될 것"…이런 걱정 키웠다, 尹의 이 발언 [권경애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들. 배경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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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대출 금지' 위헌 소송 2년 반만에 16일 첫 공개변론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위헌 소송과 관련해 오는 16일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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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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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헌 결정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뉴스1,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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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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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살해한 '우 순경'…최악 총기난사 그 시작은 파리 한마리[뉴스원샷]
━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위령탑 소원’ 40년 걸린 의령 유족들 ━ “빈총을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 1982년 4월 26일 저녁 경남 의령군 궁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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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웃다 갑자기 탕탕탕…'희대 살인마'에 당한 62명 한 푼다
1982년 4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의령군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우범곤(당시 27세) 순경이 현재의 경찰 치안센터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 침입했다. 그는 카빈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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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폭주 못 막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촉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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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에 목숨 거냐" 흉기난동 비판에 경찰 댓글 논란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과 또다른 경찰을 마주치는 모습. 피해자 남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으나 경찰관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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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시위 저격한 이준석에 "혐오 조장, 사퇴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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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직 인수위의 ‘3대 활동 준칙’
김현구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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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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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장동 직무유기’ 고발…공수처·검찰 핑퐁에 헌법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대장동 윗선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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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여기가 북한이냐?" 캐나다 트럭 시위 열흘 넘겨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조치에 반대해 지난달 29일 시작한 시위가 열흘을 넘기고 있다.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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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침묵했지만 尹캠프는 김혜경 총공세…“중도층에 효과적”
지난 3일 밤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 참가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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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의전 논란' 이재명·김혜경 검찰 고발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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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양자토론 실무협상 또 결렬…내일 재논의
지난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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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정효식 사회1팀장 독재정권 시절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심 검문과 불법 연행·체포·구금 등이다. 이젠 현행범을 제외하고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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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일하고 10만원"...공무원 노조 거부 "선거사무 안 해"
지난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력 차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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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한 운전자에 실탄 11발쏜 경찰…경찰청장 “잘했다”
지난달 29일 자정쯤 울산시청 별관 지상 주차장에서 “탕”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 마약을 한 뒤 난폭운전을 하는 30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차량 앞바퀴에 쏜 실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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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4시간 영업 카페 압수수색에 "국민이 만만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튜브 캡처]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업체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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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특별사면까지 ‘보은·코드’여선 안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새해 초 문 대통령, 대규모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