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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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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6년, 혁신은 없고 텅 빈 거리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 SPECIAL REPORT 텅 빈 전남혁신도시 내 상가. 오유진 기자 “계약 기간만 끝나면 서울로 가야죠.” 주말인 지난 22일 충북혁신도시. 점심시간인데도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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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없이, ‘10개의 서울’ 만들려다 기관 경쟁력만 약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 SPECIAL REPORT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상가가 텅 비어있다. 원동욱 기자 시작은 지역 발전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글쎄’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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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60%만 가족 동반 이주, 자녀 중·고생 되면 서울로 유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효성 논란]
━ SPECIAL REPORT 21일 오후 6시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퇴근 버스들이 정차해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몇몇 혁신도시에는 같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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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의 시선] 툭 내뱉은 SKY·특목고·대기업 지방 이전
김성탁 논설위원 ━ 이상민, 부처 협의 없이 '임기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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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 "한·중 아무리 싸워도 만나서 타협하는 모습 보여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이 중앙일보와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중비전포럼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가넷스위트룸에서 열렸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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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8·4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반기 든 까닭은
집값 계속 오르는데 ‘개발수익 50~70% 환수’에 동의 미지수 민주당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책 찾아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7·10대책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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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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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일상의 공포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사회 재난으로 여기고 대응한다지만…
정부 3번째 종합대책 발표 … 측정 방식, 정책 비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가 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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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서울공화국'은 문제지만...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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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질로 신입사원 채용?…‘블라인드 채용’의 명암
“남들 놀 때 공부했던 노력이 다 무시되면, 면접날 임기응변과 인상이 좋은 사람이 유리한 것 아닌가?”(대학생 최민식씨)“정량지표 없는 ‘깜깜이 평가’가 되면 ‘연줄’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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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인권위'라는 지적 가장 뼈 아파"…'위상 강화' 숙제 안은 인권위원장
"'인권위는 늘 뒷북 친다'는 지적이 가장 뼈 아팠다."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위원장은위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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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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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알려주마...30개 문답에 담아낸 비정규직 이슈의 모든 것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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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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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사슬’ 풀고 개별 규제로…환경분야는 오염량 제한으로 전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약 5조원의 투자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내삼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과도하고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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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대안: 감세 찬반 논란] 한나라 "소비·투자 자극 효과"
근로소득세.법인세 감세 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금을 깎아주면 개인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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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 국토 포럼]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할까
중앙일보 신국토포럼은 지난달 31일 각 지방 자치단체 발전연구원 원장 및 전문가 등 포럼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란 주제로 2차 토론을 벌였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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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해야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도 이전을 기대했던 충청권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수도 이전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