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결원 대법 판사 8월 안에 선출

    대법원은 11일 결원중인 3명의 대법원 판사를 8월 안으로 선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3명의 대법원 판사를 뽑기 위한 법관 추천 회의를 열기 위해 그 구성원을 선정, 공고해 달라고

    중앙일보

    1969.08.11 00:00

  • 사법제도 개선위 위원11명을 위촉

    대법원은 25일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희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손동욱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민문기 (서울고법 원장) ▲한격만 (변호사) ▲김섭(동)▲고병국(동)▲이한

    중앙일보

    1969.04.25 00:00

  •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중앙일보

    1969.03.31 00:00

  • 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중앙일보

    1969.01.31 00:00

  • 청와대서 신년하례식

    정부는 신년을 맞아 1월1일 예년과같이 3부요인, 외교사절, 주한「유엔」군장성, 각계대표의 대통령하례식을 갖는다. 하례시간은 다음과 같다. ▲9시=국무총리등 행정부차관급이상 공무원

    중앙일보

    1969.01.01 00:00

  • 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중앙일보

    1968.11.30 00:00

  • 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중앙일보

    1968.09.19 00:00

  • 「오비이락」의 파문

    동백림사건 심리에 간여했던 최윤모(52) 대법원 판사의 돌연한 사표제출과 서울고법 김병룡 부장판사의 사퇴는 괴벽보사건과 관련해서 조용했던 사법부에 파문을 일게 했다. 16일 상오

    중앙일보

    1968.08.16 00:00

  • (6)새 교육의 연륜을 더듬어|대구 희도국민학교

    한자앞도 분간키 어려운 밤이었다. 『쿵-와르르』 성벽주변에 살던 백성들은 꼬박 뜬 눈으로 밤을 밝혔다. 『불질을 하는건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광무산년 (1906년) 가을.

    중앙일보

    1968.05.18 00:00

  • 법관보수 30%인상

    국회본회의는「17일 4월부터 공무원보수가 30「퍼센트」인상됨에따라 법관 및 검사의 보수도 각각30「퍼센트」씩 인상토록한「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검사의보수에관한 법률

    중앙일보

    1968.04.17 00:00

  • 중앙선관위원장 주재황씨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재황씨(50)는 한반도의 최북단인 함북수성출신의 대법원판사. 경성제대 재학시 고문에 합격한 주씨는 해방후 서울대·고대등에서 민법학을 강의해오다가 6·25사

    중앙일보

    1968.02.29 00:00

  • 후임대법판사 주재황씨 제청

    법관추천회의는 20일 상오 방준경대법원판사 후임으로 현 서울 민사지방법원장 주재황씨를 대법원판사로 선출, 박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주씨약력=▲함북경원군출신·49세▲경성제대법학부졸업

    중앙일보

    1968.01.20 00:00

  • 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중앙일보

    1967.12.08 00:00

  • 대통령유세 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신민당 청주시 당의원장 최병길씨가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장 이재옥, 충주시 선거관리위원장 김공식씨 등

    중앙일보

    1967.05.30 00:00

  • 법정으로 번진 「대통령 유세」

    【청주】23일 신민당 청주시 당위원장 최병길씨는 서울고법에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장 이재옥, 청주시 선거관리 위원장 김공식씨를 상대로 대통령 박정희씨의 선거

    중앙일보

    1967.05.23 00:00

  • 법관=3만5천60원|교수=3만1천9백원

    총무처는 12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4월부터 인상되는 교육공무원과 법관의 새로운 봉급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교육공무원 ▲총장=6만3천9백60원(5만2천원) ▲학장=3만8

    중앙일보

    1967.01.12 00:00

  • (3)2·3대 민의원 박영출씨

    『와신상담 10년을 심사숙고했으니 이제 몸을 털고 일어 설 때가 온 것 같습니다』-세칭 시계밀수사건에 관련되어 정계에서 내리막길을 걸어 잊혀진 박영출씨는 이제 할말이 있다는 듯이

    중앙일보

    1966.03.19 00:00

  • 대법원장은|7만2천원

    국회본회의는 28일 상오「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새로 조정된 법관, 검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

    중앙일보

    1966.01.28 00:00